종합계산 근로시간 제도 
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수출물량을 맞추기 위해 분주했다. 근로자에게 하루 12시간씩 근무시키고, 수출물량이 적은 다음달에는 하루 4시간씩 근무시키기로 결정했다. 12시간씩…(2011-04-14 09:5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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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트바이의 고속도로 주행
김덕현(중국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
A군은 중국 여행 중 고속도로를 주행하는 오토바이를 보고 중국 전역을 오토바이로 일주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다. 중국의 도로교통안전법과 그 실시조례에 따른 오토바이 관련 규정을 알…(2011-04-14 09:4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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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국 공무원 부인의 투자
김덕현(정법대 겸직교수 법학박사)
베이징(北京)에서 PC방을 운영하려던 A군은 최근 호기를 잡았다고 기뻐했다. PC방 개설지로 선정한 지역의 공상국 간부의 부인이 A군에게 합자로 PC방을 운영하자고 제의해 왔기 …(2011-04-14 09: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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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사생활 …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10년 전 아이를 입양했다. A사장은 입양에 대한 주위 사람들의 인식부족과 자신의 강한 혈연의식 때문에 입양사실을 비밀로 했다. 그의 입양 비밀을 알아차린 C라는 친구가 A사장…(2011-04-11 10: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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個體工商戶
중국에 거주하는 A군은 작은 꽃집을 운영하려고 했다. 중국친구의 말을 들으니, 개체공상호(個體工商戶) 허가를 받아 운영하면 된다고 했다. 새로 제정된 개체공상호의 설립규정(2004년 8월1일 시행)에 의거해 한국인인…(2011-04-11 10: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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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임금 계산
북경 근교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이 무척 잘 된다. 이번 설날에도 쉬지 못하고 전체 직원과 함께 수출 납기를 맞추기 위해 모두 출근했다. 월말이 돼 임금을 계산하려다 보니 어떻게 계산해야 좋을지 그 방…(2011-04-11 10: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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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형사범죄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의 전망이 좋아지자 한국에 있는 부인과 자녀들을 중국으로 불러들였다.그런데 중국으로 와서 고등학교에 다니던 그의 아들(만 16세 미만)이 중국생활에 적응을 잘 …(2011-04-11 09:5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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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제도
베이징(北京) 소재 대학의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한국인 유학생 A군은 중국에서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전공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첫 직장으로 중국의 야당격인 민주당파 사무직에 지원할 생각이다…(2011-04-11 09:5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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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과 소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친구가 돈이 필요하대서 중국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했다. 중국 친구는 돈을 빌린 친구가 변제일이 도달했는데도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한 A사장에게 변제를 요구했다.…(2011-04-07 0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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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우선 구매…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생산하는 물건을 직접 팔기 위해 점포를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했다. 위치가 좋아 판매수익이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며칠 전 점포 소유자가 제3자와의 점포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와…(2011-04-07 09:5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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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래 건 전화비
베이징(北京)에서 유학을 하는 A군은 한국에 두고 온 여자친구가 보고 싶었다. 빠듯한 유학경비로는 비싼 국제전화를 걸 수가 없어 통화도 자주 못하는 처지였다. 마침 집 근처 중국인 사무실에 저녁이면 사람이 없다는 사…(2011-04-07 09:4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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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차용증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대다수 부모들처럼 A사장 역시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15세) 문제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아들을 중국학교로 보냈더니, 중국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언어소통 문제로 학교 가기를 싫어했…(2011-04-07 09:4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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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자수
전자제품 욕심이 많은 A군은 항상 신형모델에 대한 관심과 구매 욕구가 남달랐다. 며칠 전 마음에 두고 있던 제품이 출시되자 A군은 주인 몰래 그 제품을 훔쳐왔다.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알고 있던 A군의 형은 신모델 제…(2011-04-07 09:4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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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B회사와 거래를 하던 중 분쟁이 발생했다. B회사가 약속을 어겨 원자재를 공급하지 못해 A사장은 납기를 맞추지 못해 손해를 보게됐다. 이때 A사장은 B회사에게 위약책임으로 인한 …(2011-04-04 10: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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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임신중절 수술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인을 배우자로 얻었다.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리던 A사장은 중국인 아내가 임신을 하자 매우 기뻤다. 결혼 후 A사장과 감정불화가 생긴 중국인 부인은 A사장의 동의 없이 인공 임신중절 …(2011-04-04 09:5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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