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회사의 대리행위 
한국의 A회사는 중국의 B회사와 상품수출에 관한 수출입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B회사가 수출입권이 없는 것을 알고 B회사의 대리인인 중국의 또다른 C대외무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A회사는 수출입계약서에 의거하여 상품을…(2011-03-24 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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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법정의 동정심
2005년 6월3일 한창 청춘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23세의 소녀 욍징징(王晶晶)은 악몽의 하루를 맞이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친구 선신(沈新)이 강제로 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저항하다가 5층 옥상에서 떨어졌다. 병…(2011-03-24 10: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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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퇴직금 규정
북경 근교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이 나날이 번창해 직원 수를 늘여가고 있었다. 숙련된 근로자가 계속 필요한 시기에 몇몇 직원들은 더 나은 직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직금을 요구했…(2011-03-24 10: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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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도법원
상하이(上海)에서 유학하고 있는 C군은 평소 여행을 좋아해 틈만 나면 가까운 산이나 명승고적 등을 찾아 떠났다. 주말인 오늘도 C군은 가까운 지방을 여행하려고 기차를 탔다. 하지만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2011-03-21 09:3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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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아침에 출근하려다 차의 옆면이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손상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회사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A사장은 고장이나 사고가 나면 어떤 손해라도 배상될 것…(2011-03-21 0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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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종의 소방설비
베이징(北京)에서 요식업을 하는 A사장은 관할 소방국으로부터 시설개선 통지를 받았다. ‘베이징스(市) 요식업안전관리 규범’에 따라 음식점 내부시설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자첫째, 음식점 내…(2011-03-21 09: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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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의 방식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에 있는 자신의 부동산을 한국에 사는 동생에게 물려주고 싶었다. 이러한 사실을 가족 몰래 녹음해 친구에게 맡기고 그가 사망했을 경우 유언의 법적 효력은 어떤지, 중국 상속법…(2011-03-21 09: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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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부패에 대한 고발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업체와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였다. 중국업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통해 공안ㆍ공상ㆍ세무서 등의 비호를 받았다. 준법경영을 하는 A사장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고발하자고 할 때 …(2011-03-21 09: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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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항 안전검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신경통이 있어 자석이불을 사용했다. 장기출장 때 사용할 목적으로 자석이불을 가지고 공항을 통과하려다가 안전요원의 제지를 받았다. A사장은 항공기 안전과 관련이 없다고 주장하다 다툼…(2011-03-17 10:3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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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법원
상하이(上海)에서 유학하고 있는 C군은 평소 여행을 좋아해 틈만 나면 가까운 산이나 명승고적 등을 찾아 떠났다. 주말인 오늘도 C군은 가까운 지방을 여행하려고 기차를 탔다. 하지만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2011-03-17 1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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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의 민사책임
중국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회사 소유의 차량이 여러 대 있었다. 중국인 친구가 잠시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차량을 빌려달라길래 빌려주었다. 물건운반 도중 운전자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다. 유…(2011-03-17 10: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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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상품 판매장소 제공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다, 가짜 상품을 취급하는 친구의 부탁으로 점포를 임대해 주었다.A사장의 점포에서 가짜 상품을 판매하던 친구가 진짜 상품의 상표권을 가진 회사로부터 상표권…(2011-03-17 10: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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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방해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외동딸의 혼인문제로 걱정이 많았다. 중국에서 대학을 졸업한 딸이 중국 남자친구와 결혼하려고 했기 때문이다. 분노한 A사장은 딸의 외출을 금지시키고 버릇을 고치기 위해 폭력을 행사했다. …(2011-03-17 1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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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이 바로 간판이다
중국 미용실에는 디자이너가 남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자를 선호하는 문화 때문인지 몰라도 이 곳 미용실의 디자이너는 90% 이상이 남자들이다. 서비스가 점점 더 큰 비중을 차지하는 현대 사회에서 여직원들의 밝은 표…(2011-03-14 09:4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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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거(寓居)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아멘. 구약 레위기 25장 23절 말씀이다. 토지공개념(土地公槪念)의 원조로 불리는 미국의 정치…(2011-03-14 09:4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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