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신분증 제도 
중국에서 경제활동을 하는데 약방의 감초처럼 따라다니는 것이 계약이라면, 계약서에 기재되는 당사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주는 가장 간단한 방법이 바로 상호간의 신분증을 복사하여 첨부하는 것이다.어느 국가나 그 국가 고…(2011-01-27 10:2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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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과 공소권 (33)
수사권과 공소권 (33)전 번 호에서 중국과 한국에 형사제도의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중국은 한국과 달리 2심종심제를 채택하고 있어서 2번의 재판으로 형이 확정된다고 하였다.두 번째 차이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제목을 뽑다…(2011-01-27 10: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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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재산의 상속
한중 수교 이후 경제교류의 확대와 더불어 적지 않은 중국의 노동자들이 한국으로 진출하였다. 합법적이든 불법체류이던 사람의 교류가 많아지면 사건사고 역시 증가하게 되는데, 간혹 중국인 노동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한국 내…(2011-01-27 10: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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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과 인증
공증(公證)이란 공정증서(公正證書)를 줄인 말로서 법률(공증인법)에 근거하여 허가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공적으로 증명한 서류를 의미하며, 일반적인 서류에 비하여 강력한 증거력을 갖는다.한국에서 생활할 때와는 달리 중국…(2011-01-24 10: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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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공증비용
중국의 공증비용은 중국 국무원 재정부와 물가국이 사법부와 같이 협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시행하게 되므로 전국적으로 동일한 수수료규정이 적용된다. (한국 역시 법무부에서 제정한 ‘공증인수수료규칙’에 의거하여 전국이 동일…(2011-01-24 10: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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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와 예의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항상 크고 작은 분쟁이 발생한다. 직업상 늘 다른 사람들의 분쟁을 중재하고 조정하는 입장에서 한국 사람들이 겪는 시시콜콜한 사연들에 같이 동참하는 기회가 많다 보니 이번 호에서는 법률과는 다른 주…(2011-01-24 10: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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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회칙, 규약에 대하여
정관, 회칙, 규약 얼마 전 어떤 창단모임에 참석하였는데 마침 회칙을 검토하고 의결하는 과정에서 정관과 회칙의 차이점을 질문 받았기에 설명하고자 한다. 정관(定款)의 관(款)은 조문이나 조항을 의미한다. 즉 어떠한 …(2011-01-24 1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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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아제한 회고
중국 광시장족자치구에서 최근 '한 자녀 갖기 정책'을 어긴 주민들에게 과도한 벌금을 물린 것이 발단이 되어 대규모 농민폭동이 발생하여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필자의 나이(55세) 세대는 이와 같은 기사를 보면 과거 …(2011-01-24 10: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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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구입과 등기비용
중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주거용 아파트를 구입하는 추세다. 대부분이 신규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므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데 간 혹 매매대금을 지불한 후 …(2011-01-20 11: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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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역의 오류
중국에서 사업을 하면서 문서를 한자로 번역하여 제출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게 되는데, 생각 외로 많은 분들이 '번역의 오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듯하다. 번역은 '통역을 통한 직접적인 대화'와는 달리 문자로 기재되…(2011-01-20 11:2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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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제와 신고제
쉽고도 어려운 개념을 가지고 중국의 행정제도를 분석해보자. 중국과 한국의 행정제도에 가장 큰 차이점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한국은 대부분이 신고제임에 반하여 중국은 대부분이 허가제에 해당한다. 허가(許可)의 학술적 …(2011-01-20 11: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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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직원과의 결혼휴가일 다툼 이…
중국직원들이 결혼휴가 일수에 관하여 자주 불만을 토로하는 이유는 지역에 따라 휴가일수가 다르기 때문이다. 다른 지방에서 근무했던 직원은 왜 여기는 결혼휴가 일수가 짧은가라고 불평하고 또한 톈진(베이징, 상하이 포함)…(2011-01-20 11: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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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직원 잔업비 소급지급 요구, …
베이징 노동중재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신노동계약법 시행 이후 노동중재기구에 가장 많이 제소되는 안건들은 '경제보상금 지급 관련', '부당해고 취소 요구', '잔업비 소급 요구' 등 세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이중에서 …(2011-01-17 10: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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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제대군인 채용, 이것을 …
군생활을 했던 사람과 하지 않았던 사람은 써보면 대체적으로 군 경력이 있는 사람이 조직에의 적응이 빠르고 상사의 지시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신입사원이지만 입사할 때 경력을 일부 인정하여 호봉을 추가해 주는…(2011-01-17 10:3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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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와 복무의 차이
한국 대구의 대구백화점 건너편 골목길의 삼락식당. 장찌개로 유명한 곳이다. 역사가 오랜 음식점 대부분이 그러하듯 국물 맛에 그 집 특유의 맛깔이 배어있는 곳이다. 동성프라자 건물이 들어서기 전에는 약간의 공터를 끼고…(2011-01-17 10:3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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