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패에 대한 고발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업체와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였다. 중국업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통해 공안ㆍ공상ㆍ세무서 등의 비호를 받았다. 준법경영을 하는 A사장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고발하자고 할 때 …(2010-12-27 09: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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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건물의 계약해지 요구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건물주와 월 임대료 5만위안(元)으로 10년 기한의 임대계약을 체결한 후 인테리어를 거쳐 요식업을 시작했다. 2년간 경영한 후 점포를 건물주의 동의아래 제3의 다른 한국인에게 …(2010-12-27 09:2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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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사원의 배상책임
북경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자사의 제품을 판매할 때 외상거래를 하면 경제적인 손실과 함께 거래선마저 잃게 된다는 생각에서 현금판매만을 하고있다.A사장은 영업사원들에게 매달 판매목표액을 설정해 주고 목표달…(2010-12-27 09:2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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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증과 이혼증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김사장은 중국인 왕양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사스로 인해 결혼수속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조바심과 안타까움이 많았다.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돌아온 김사장은 지난 7월1일부터 …(2010-12-23 09: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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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와 법정대표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중국기업과의 미팅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용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A사장은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가까이 되는 관계로 근래에 들어와 중국용어의 해석이 문제가 된 것은 없었다. …(2010-12-23 09: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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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계약의 법적 효력
요즘 중국에서 동거계약과 대리모 출산이 법적 제한을 뚫고 끈질기게 유행하고 있는가 하면, 아기 낳기를 거부하며 부부만의 인생을 중시하는 딩크족이 늘어가고 있다.중국에서 동거는 사회 공중도덕을 해치는 일일 뿐 아니라 …(2010-12-23 09: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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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표의 자격
한국 상사주재원으로 중국에 파견 나왔던 A과장은 한국본사가 어려워지면서 중국사무소를 철수하게 됐다.당시 외자기업을 경영하던 친구의 제의에 의해 A과장은 그 회사의 이사(董事)를 맡게 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적인 경…(2010-12-23 09: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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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기유학
한국의 A사장은 고교 1학년에 재학중인 아들 B군(만15세6개월)을 중국에 유학 보낼 생각이었다.미래지향적이고 자유분방한 아들의 성격과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한 A사장의 판단에 따라 중국 유학은 결정됐다. 다만, …(2010-12-23 09:3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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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배상책임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하는 A사장은 하나뿐인 아들 B군 때문에 늘 걱정이다. 중국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B군은 학업은 소홀히 하고, 중국의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싸움질이나 하는 게 예사였다. 어느 날 등교한 …(2010-12-20 09:5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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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배상금에도 차이
2005년 12월 12일 충칭시(重慶市)에서 3인승 자전거가 화물차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자전거에 타고 있던 14세의 허위엔과 같이 통학하던 두 친구 등 모두 3명이 사망했다. 사고 발생 후 충칭시에 호적…(2010-12-20 09:5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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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지체아 자궁절단 소송
2005년 6월 쟝쑤성(江蘇省) 난퉁시(南通市) 아동복지원은 지체장애인 소녀 2명의 자궁을 절단하는 수술을 받게 했다. 이에 검찰은 아동복지원 원장과 부원장, 난퉁대학부속병원 산부인과 의사 2명을 관할법원에 고의 상…(2010-12-20 09:5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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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구매계약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소유 주택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매매 소개기관을 통해 적당한 주택을 물색하던 중 50만위엔(元)을 주고 소유자와 계약서에 서명…(2010-12-20 09:5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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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기피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회사의 업무관계로 손해배상청구를 당했다. 상청구를 한 중국회사의 변호사는 사건을 심리하는 법관과 아주 친한 사이로 서로 식사초대도 하며 그 변호사의 핸드폰을 법관에 빌려주는 등 …(2010-12-20 09:5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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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B회사와 거래를 하던 중 분쟁이 발생했다. 중국 B회사에서 약속을 어기고 원자재를 공급하지 않아 A사장은 납기를 맞추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된 것이다.
이 때 A사장은 B회사측…(2010-12-16 10: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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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가지고 간 술
외국인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한국에서 친구들이 방문해 이들을 접대하기 위해 음식점에 갔다. 마침 친구들이 공항에서 면세로 구입한 양주가 있어 술은 주문하지 않고 가지고 간 술을 마시기 위해 꺼냈다. 이 때 음…(2010-12-16 10:2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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