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건축물 철수 
북경 근교에서 제조업을 하는 A사장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사용권을 취득했다. 차기 프로젝트 진행 시 시설 확장을 할 것에 대비해 현재 회사가 필요로 하는 토지보다 더 많은 부지를 양도받았다.그런데 얼마후 회사…(2010-12-06 0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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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에 저지른 행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걸걸한 성격에 평소에도 술을 좋아했다. 최근 불황으로 사업이 부진하자 기분이 저조한 나머지 자주 술을 마시고 더러는 소란까지 피울 정도였다.어느 날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2010-12-06 09: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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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요금 계산법
한국에서 사업차 베이징(北京)에 온 A사장은 오후 늦게 도착하여 저녁 9시경 호텔에 투숙했다. 이튿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저녁 7시경 다른 지방으로 가기 위해 호텔 투숙요금을 지불하려고 했으나 호텔측은 낮 12시를 …(2010-12-06 09: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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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의 증거효력
북경에서 유학을 하는 A군은 어느날 사소한 일로 이웃사람과 다투다 상처를 입었다. A군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고 이웃사람을 고소하였으나 목격자가 그 동네 10살 짜리 초등학생 뿐이어서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의 증언은…(2010-12-06 09: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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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증의 임대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유학생 A군은 휴일을 이용하여 쇼핑을 갔다. 여러 점포를 둘러보던 중 평소에 구입하고 싶었던 VCD기를 저렴한 가격에 파는 곳을 발견, 영업허가증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하였다. 집에 와서 제…(2010-12-02 10: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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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이윤지불과 금전소비대차계약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평소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는 B사장으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았다.투자조건은 A사장의 독자기업 명의로 인민폐 2백만위엔(元)을 빌려주면 회사의 손익에 관계없이 매년 50만위…(2010-12-02 1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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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사용제한에 대한 분야별 …
가. 전자정보제품의 설계자는 설계시 유해․유독물질 통제표준에 …(2010-12-02 1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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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중국에서 독자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는 관계로 자주 술집을 찾았다. 어느날 술에 만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집을 찾아가 성행위를 요구하였다. 거절하는 B양을 몇 대 때리고 강제로 성행위를 …(2010-12-02 1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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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소비가격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접대해야 할 일이 많았다. 한국에서 온 손님과 중국요리집에서 조용한 방을 찾아 즐겁게 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 복무원을 불렀다. 복무원은 방에 앉은 손님은 …(2010-12-02 1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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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산층 연편균 소득 만달러…
중국의 중산층이 연평균 1만~6만달러 소득자로 정의돼 관심을 끈다.
법제석간지에 따르면 미국 포브스지는 최근 중국 관련 칼럼에서 중국 중산층을 대학을 졸업한 25~45세 사이의 도시거주자로 연평균 수입 1만~…(2010-12-01 0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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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소송―“10위안 환불하라”
2003년 8월4일 런민(人民)대학 박사연구생 쑹더신은 쩡저우시(鄭州市) 27구법원에 허난성(河南省)고속도로공사를 상대로 10위안(元=1위안은 약 120원)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속도로에 생긴 장애로 …(2010-11-29 1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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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회사의 대리 행위
한국의 A회사는 중국의 B회사와 상품수출에 관한 수출입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B회사가 수출입권이 없는 것을 알고 B회사의 대리인인 중국의 또다른 C대외무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A회사는 수출입계약서에 의거하여 상품을…(2010-11-29 1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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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보관 채임
김덕현(정법대 겸직 교수, 법학박사)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어느 날 중국인 친구 B가 위조화폐 2만위엔(元)을 가지고 와서 조심스럽게 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관계로 B의 도움을 받은 A사장은 거절할…(2010-11-29 1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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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전제로 한 증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몇 년 전에 부인과 사별했다.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A사장은 활발하게 사업을 확대시켜 나갔다.그러던 중 소규모 중국 독자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대편…(2010-11-29 1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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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위안화와 위조지폐
한국인 유학생 A군은 지갑을 가지고 다니기가 귀찮아서 돈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닌다.그런데 어느 날 바지 주머니에 런민삐(人民幣) 500위엔(元)이 들어있는 채로 바지를 세탁기에 넣어 빨아버렸다.…(2010-11-29 10: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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