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을 깊이 알수 있는 내공 
져서 우는 한국선수와 져도 웃는 중국선수 얼마 전에 한국에 출장을 간 적이 있습니다. 마침 광저우 아시안게임 기간이라 그 동안 중국에서는 잘 볼 수 없었던 한국팀의 결승경기 현장 중계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2010-12-07 06: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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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서 분실한 노트북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에 벌려놓은 사업이 많아 무척 바쁜 사람이다. 사업상의 중국 관리 접대로 음주의 기회가 많은 그는 숙취 해소용으로 사우나를 애용하는 편이었다.어느날 출근 전에 그는 노트북 …(2010-12-06 09: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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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철수
북경 근교에서 제조업을 하는 A사장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사용권을 취득했다. 차기 프로젝트 진행 시 시설 확장을 할 것에 대비해 현재 회사가 필요로 하는 토지보다 더 많은 부지를 양도받았다.그런데 얼마후 회사…(2010-12-06 09:3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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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중에 저지른 행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걸걸한 성격에 평소에도 술을 좋아했다. 최근 불황으로 사업이 부진하자 기분이 저조한 나머지 자주 술을 마시고 더러는 소란까지 피울 정도였다.어느 날 친구와 술을 마시고 만취된 상태에서 …(2010-12-06 09:3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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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요금 계산법
한국에서 사업차 베이징(北京)에 온 A사장은 오후 늦게 도착하여 저녁 9시경 호텔에 투숙했다. 이튿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저녁 7시경 다른 지방으로 가기 위해 호텔 투숙요금을 지불하려고 했으나 호텔측은 낮 12시를 …(2010-12-06 09:3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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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의 증거효력
북경에서 유학을 하는 A군은 어느날 사소한 일로 이웃사람과 다투다 상처를 입었다. A군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고 이웃사람을 고소하였으나 목격자가 그 동네 10살 짜리 초등학생 뿐이어서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의 증언은…(2010-12-06 09:3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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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증의 임대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유학생 A군은 휴일을 이용하여 쇼핑을 갔다. 여러 점포를 둘러보던 중 평소에 구입하고 싶었던 VCD기를 저렴한 가격에 파는 곳을 발견, 영업허가증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하였다. 집에 와서 제…(2010-12-02 10: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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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이윤지불과 금전소비대차계약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평소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는 B사장으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았다.투자조건은 A사장의 독자기업 명의로 인민폐 2백만위엔(元)을 빌려주면 회사의 손익에 관계없이 매년 50만위…(2010-12-02 10: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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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사용제한에 대한 분야별 …
가. 전자정보제품의 설계자는 설계시 유해․유독물질 통제표준에 …(2010-12-02 10: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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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중국에서 독자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는 관계로 자주 술집을 찾았다. 어느날 술에 만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집을 찾아가 성행위를 요구하였다. 거절하는 B양을 몇 대 때리고 강제로 성행위를 …(2010-12-02 10:3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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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 소비가격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접대해야 할 일이 많았다. 한국에서 온 손님과 중국요리집에서 조용한 방을 찾아 즐겁게 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 복무원을 불렀다. 복무원은 방에 앉은 손님은 …(2010-12-02 10: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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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산층 연편균 소득 만달러…
중국의 중산층이 연평균 1만~6만달러 소득자로 정의돼 관심을 끈다.
법제석간지에 따르면 미국 포브스지는 최근 중국 관련 칼럼에서 중국 중산층을 대학을 졸업한 25~45세 사이의 도시거주자로 연평균 수입 1만~…(2010-12-01 05: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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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색 소송―“10위안 환불하라”
2003년 8월4일 런민(人民)대학 박사연구생 쑹더신은 쩡저우시(鄭州市) 27구법원에 허난성(河南省)고속도로공사를 상대로 10위안(元=1위안은 약 120원) 환불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고속도로에 생긴 장애로 …(2010-11-29 10:2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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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회사의 대리 행위
한국의 A회사는 중국의 B회사와 상품수출에 관한 수출입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B회사가 수출입권이 없는 것을 알고 B회사의 대리인인 중국의 또다른 C대외무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A회사는 수출입계약서에 의거하여 상품을…(2010-11-29 1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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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보관 채임
김덕현(정법대 겸직 교수, 법학박사)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어느 날 중국인 친구 B가 위조화폐 2만위엔(元)을 가지고 와서 조심스럽게 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관계로 B의 도움을 받은 A사장은 거절할…(2010-11-29 10: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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