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외자기업법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령
(제41호)
중화인민공화국 제9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8차 회의는 2000년 10월 31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수정에 관한 결…(2010-10-27 09:5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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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유형자산 조기폐기, 매각
기업의 유형자산(재고자산. 고정자산)은 사용환경의 변화나 진부화 등의 이유로 감가상각 기간 만료 이전에 폐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긴다. 또한 기업회계상 자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실자산은 장부에서 제거해야 하지…(2010-10-22 09: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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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배상책임
김덕현(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중국에서 독자기업을 하는 A사장은 하나뿐인 아들 B군 때문에 늘 걱정이다. 중국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B군은 학업은 소홀히 하고, 중국의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싸움질이나 하는 …(2010-10-18 09: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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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조기유학
김덕현(정법대겸직교수·법학박사)한국의 A사장은 고교 1학년에 재학중인 아들 B군(만15세6개월)을 중국에 유학 보낼 생각이었다.미래지향적이고 자유분방한 아들의 성격과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한 A사장의 판단에 따라 …(2010-10-18 09: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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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法人)와 법정대표
김덕현(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중국기업과의 미팅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용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A사장은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가까이 되는 관계로 근래에 들어와 중국용어의 …(2010-10-18 09:5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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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증과 이혼증
김덕현(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김사장은 중국인 왕양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사스로 인해 결혼수속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조바심과 안타까움이 많았다.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돌…(2010-10-18 09: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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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삿짐센터 직원의 사고
김덕현(정법대겸직교수, 법학박사)중국에 유학 중인 A군은 집주인이나 임대료, 학교문제 등으로 1년에 한 번 꼴로 이사를 다닌다. 올해도 A군은 서너 군데 이삿짐센터에 전화를 해 본 후 합리적인 비용을 제시한 S센터에…(2010-10-18 0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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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의 최저소비 금액
김덕현(정법대겸직교수ㆍ법학박사)베이징(北京)에 유학 중인 A군은 친구들과 중국음식점에 갔다. 방안에서 식사를 하고 싶었다. 방안에서 식사를 하려면 최저 500위엔(元)어치 이상의 음식을 주문해야 한다고 종업원은 말했…(2010-10-11 09: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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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과 소개
김덕현(정법대 겸직교수ㆍ법학박사)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친구가 돈이 필요하대서 중국인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도록 소개했다. 중국 친구는 돈을 빌린 친구가 변제일이 도달했는데도 돈을 갚지 않자 돈을 빌려주도록 소…(2010-10-11 09: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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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무원제도
베이징(北京) 소재 대학의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한 한국인 유학생 A군은 중국에서 취업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는 전공을 충분히 활용하면서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첫 직장으로 중국의 야당격인 민주당파 사무직에 지원할 생각이다…(2010-10-04 09: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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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수표의 처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물품대금으로 거래회사의 수표를 받았다. 은행에 수표를 입금시키고 돈을 찾으려 했으나 상대회사의 은행잔고가 없어 거절당했다. 이때 상대회사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중궈런민(中國人民)은행…(2010-10-04 09: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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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요금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A군은 살던 집을 이사하게 됐다. 임대자인 집 주인은 전화요금을 핑계로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때 A군이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알아보자.
첫째, ‘중화인민공화국전신조례’ 제3…(2010-10-04 09: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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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의 우선 구매권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생산하는 물건을 직접 팔기 위해 점포를 임대하고 인테리어를 했다. 위치가 좋아 판매수익이 상당히 좋았다. 그런데, 며칠 전 점포 소유자가 제3자와의 점포 매매계약서를 가지고 와…(2010-10-04 09: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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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 성별감정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보수적인 성향의 3대독자다. 그는 딸만 셋이 있어 아들을 갖는 것이 소원이었다. 그러다 임신한 아내를 데리고 병원을 찾은 A사장은 초음파검사를 통한 성별감정을 요구했다. 이러한 A…(2010-10-04 09: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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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금지
중국인과 결혼한 A사장은 최근 부인과 불화가 많았다. 비록 아내가 임신 3개월이지만 아이를 출산하면 아이가 불행해질 것으로 예상하게 됐다. 생각 끝에 이혼하기로 결심했다. 법원에 이혼신청을 한 A사장은 법원으로부터 …(2010-09-30 09: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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