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아 낙태 의료진 최고 징… 
심각한 성비 불균형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자 태아의 낙태를 돕는 의사와 간호사를 최고 3년의 징역형에 처하기로 했다.
중국의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지난 24일부터…(2010-09-20 09:2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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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비밀 보호제도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부하직원에 대한 신뢰를 중시한다. 한국에서 물건을 수입해 중국 내수판매를 하는 A사장은 중국인 직원에게 영업을 맡겼다. 그런데, 영업을 책임진 직원이 근무 3년만에 다른 …(2010-09-20 09: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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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의 민사책임
중국에서 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회사 소유의 차량이 여러 대 있었다. 중국인 친구가 잠시 물건을 운반하기 위해 차량을 빌려달라길래 빌려주었다. 물건운반 도중 운전자의 실수로 교통사고가 발생해 피해자가 사망했다. 유…(2010-09-20 09: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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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와 상표의 충돌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지적재산권에 관심이 많았다. 중국사업을 시작하는 연도에 첫째 딸을 얻어 딸의 이름을 작명했다. 그 이름이 좋아 미래를 위한 기념으로 중국에 딸의 이름을 상표로 등록했다. …(2010-09-20 09: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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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법원
상하이(上海)에서 유학하고 있는 C군은 평소 여행을 좋아해 틈만 나면 가까운 산이나 명승고적 등을 찾아 떠났다. 주말인 오늘도 C군은 가까운 지방을 여행하려고 기차를 탔다. 하지만 목적지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2010-09-13 10: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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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직장이동 시 경쟁업종 취…
기존 채용단위의 상업비밀을 취득한 근로자가 해당 단위의 경쟁업체와 노동합동을 체결할 경우 노동계약이 종지되거나 해제된 후 일정한 기한 동안은 기존 채용단위의 동종 품목 혹은 동종 업무를 생산하거나 경영하는 경쟁업체에…(2010-09-13 1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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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합동 해지 절차 등 명시
근로자가 30일전에 서면형식으로 채용단위에 통지하여, 노동합동을 해제할 수 있다. 채용단위에서 폭력, 위협, 기타 인신자유를 제한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노동을 강요하거나, 채용단위에서 위험작업을 강제 명령하여 근로자…(2010-09-13 10: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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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 제한 사유 등 명시
5가지 해고 제한 사유 직업병이나 작업중 부상으로 노동능력을 전부 상실하거나 부분적으로 상실했을 경우 업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관련 법규가 정한 의료기한내일 경우 여성근로자가 임신기, 출산기, 수유기 중인 경우 노…(2010-09-13 10:0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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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试用期…
수습기간은 노동계약 기한내에 포함. 기능 수준별 수습기간 한도
단순 기능직 근로자: 1개월 한도 일반 기능직 근로자: 2개월 한도 고급전문기술직 근로자: 6개월 한도
동일 채용단위와 동일 근로자사이에는 수습기…(2010-09-13 1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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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와 증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관계로 베이징(北京)을 자주 출입했다. 우연한 관계로 알게 된 중국인 B양과 부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져 연애관계로 발전했다. A사장은 한국에서 5만달러를 경비로 B양에게 송금했…(2010-09-09 09: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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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가증
중외합자기업에 근무하는 A사장은 2004년 10월19일자 한 한국 일간지에서 ‘연구개발기구’와 ‘외국인 전문가증’에 관한 기사를 읽고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
A사장은 ‘외국인 전문가증’을 신청하고 싶었다. 중…(2010-09-09 0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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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행방불명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에서 알게 된 중국친구에게 차용증서를 받고 20만위안(元)을 빌려주게 됐다. 차용기간도 지난 데다 연말이라 빌려준 돈을 상환하도록 요청했다. A사장은 며칠 후 중국친구를 직…(2010-09-09 09: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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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서 분실한 노트북 컴퓨터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에 벌려놓은 사업이 많아 무척 바쁜 사람이다. 사업상의 중국 관리 접대로 음주의 기회가 많은 그는 숙취 해소용으로 사우나를 애용하는 편이었다. 어느날 출근 전에 그는 노트북…(2010-09-09 0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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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의 저작권
중국에서 사업하는 A사장의 아들은 중국인 학교에 다녔다. 중국 초등학교 6학년인 B군은 글 솜씨가 좋아서 교내 글짓기대회에서 여러차례 상장을 받았다. 이에 중국의 한 출판사에서 B군의 동의 없이 B군의 글을 초등학생…(2010-09-07 08: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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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임신중절 수술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인을 배우자로 얻었다.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리던 A사장은 중국인 아내가 임신을 하자 매우 기뻤다. 결혼 후 A사장과 감정불화가 생긴 중국인 부인은 A사장의 동의 없이 인공 임신중절 …(2010-09-07 08: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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