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녀의 저작권 
중국에서 사업하는 A사장의 아들은 중국인 학교에 다녔다. 중국 초등학교 6학년인 B군은 글 솜씨가 좋아서 교내 글짓기대회에서 여러차례 상장을 받았다. 이에 중국의 한 출판사에서 B군의 동의 없이 B군의 글을 초등학생…(2010-09-07 08:4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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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 임신중절 수술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인을 배우자로 얻었다. 오랫동안 자식을 기다리던 A사장은 중국인 아내가 임신을 하자 매우 기뻤다. 결혼 후 A사장과 감정불화가 생긴 중국인 부인은 A사장의 동의 없이 인공 임신중절 …(2010-09-07 08: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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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을 거절할 때
북경에 거주하는 A주부는 어학공부를 위해 녹음기를 사러 백화점에 갔다. 가전제품이나 음향기기 등을 저렴하게 판다는 가전제품 할인마트로 가서 550위안(元) 하는 녹음기를 골랐다. 녹음기를 사고 가게주인에게 영수증을 …(2010-09-07 08:3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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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계약의 법적 효력
요즘 중국에서 동거계약과 대리모 출산이 법적 제한을 뚫고 끈질기게 유행하고 있는가 하면, 아기 낳기를 거부하며 부부만의 인생을 중시하는 딩크족이 늘어가고 있다.중국에서 동거는 사회 공중도덕을 해치는 일일 뿐 아니라 …(2010-09-07 08:3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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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임금 계산
북경 근교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이 무척 잘 된다. 이번 설날에도 쉬지 못하고 전체 직원과 함께 수출 납기를 맞추기 위해 모두 출근했다. <br><br>월말이 돼 임금을 계산하려다…(2010-09-06 08:5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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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상표등록
중국법의 관련 규정
중국법에 따르면 상품의 통용명칭, 도형, 규격만을 표시한 것은 상표로 등록될 수 없다.등록하고자 하는 상표는 현격한 특징을 가져야 하고, 쉽게 식별이 가능하며, 타인이 먼저 취득한 합법적 권리와…(2010-09-02 09: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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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외상투자기업 청산시, 신회사법…
1.(문의) 안녕하십니까? 중국에 투자법인을 세운 회사입니다. 2006년부터 중국정부가 새로운 "회사법"을 시행하는 것으로 kotra 정보를 통해 들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문의 드리려고 합니다. 2006년 1월부터…(2010-09-02 09: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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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내용의 법적 효력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주거용 아파트 구입을 결정했다. 거래 가능한 아파트를 물색하던 중 아파트단지 안에 수영장을 건축한다고 광고하는 아파트를 발견했다. 평소 수영을 좋아하는 A사장은 이 아파…(2010-09-02 0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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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의 화재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매장을 임대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임대한 건물에 원인 모를 화재가 일어났고, 동 매장이 불타 버리자 건물주인은 A사장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2010-09-02 09: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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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중한국인에게 전하는 노자의 가…
道可道非常道(도가도비상도) 名可名非常名(명가명비상명)
노자 도덕경의 첫 구절이다. 중국에 와서 이 말을 다시 보고 음미, 재음미하며 생활하고 있다. 노자의 이 유명한 구절을 한자사전에서는 "말로 형상화(形狀化)된 …(2010-09-02 02: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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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지폐 보관 책임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어느 날 중국인 친구 B가 위조화폐 2만위안을 가지고 와서 조심스럽게 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관계로 B의 도움을 받은 A사장은 거절할 수가 없어 금고 속에 보관하던 중 B가 …(2010-08-30 1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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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영업집조 취득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베이징(北京)에 여행을 왔다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중 중국에서 자그마한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중국의 현행법률상 A사장 명의로 할 수 있는 사업이…(2010-08-30 10: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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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京 2008년 올림픽’ 상표권
중국에서 가공 냉장식품 등을 제조 판매하는 A사장은 2008년 베이징(北京)올림픽을 동종업계에서 두각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작정이었다. 이에 새로 시판되는 모든 제품의 포장에 “베이징 2008년 올림픽을 맞…(2010-08-30 10: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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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환경에 대한 벌금
베이징(北京)에 유학 중인 A군은 쓰레기를 길가에 버리다가 중국공안에 적발됐다. 공안이 구류를 운운하며 처벌을 위협하자, 그는 아는 사람을 통해 1000위엔(元)을 주고 해결했다. A군의 이런 행위는 중국의 위생환경…(2010-08-30 10: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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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집조의 年檢
북경에서 독자기업을 설립한 A사장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받아야 할 녠&#51288;(年檢)을 받지 않아 영업집조(營業執照)가 말소됐다. A사장은 기업의 영업집조가 말소된 지 1년 뒤 다시 북경시에 동일한 회사이…(2010-08-30 10: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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