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구매 계약시 가구 파손 
북경에 유학 중인 A군은 가구점에서 가구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가구 배달은 가구점 주인이 소개한 봉고트럭을 이용하기로 하고, 물건값은 아파트 도착 후 지불하기로 했다. 운송 도중 봉고트럭 운전기사의 실수로 가구가 …(2010-08-23 09:4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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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종의 소방설비
베이징(北京)에서 요식업을 하는 A사장은 관할 소방국으로부터 시설개선 통지를 받았다. ‘베이징스(市) 요식업안전관리 규범’에 따라 음식점 내부시설을 개선하라는 것이다.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알아보자첫째, 음식점 내…(2010-08-23 09:4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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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대상은 누구인가?
중국에 거주하는 A사장의 부인은 베이징(北京)백화점에서 세탁기 한 대를 구입했다. 한 달이 지난 뒤 사용 중에 고장이 났다. A사장의 부인은 품질불량을 이유로 세탁기를 백화점에 되돌려주고 대금반환을 요청하려고 했다.…(2010-08-23 09: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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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아침에 출근하려다 차의 옆면이 날카로운 물건에 의해 손상돼 있는 것을 발견했다. 회사용 차량을 구입하면서 종합보험에 가입한 A사장은 고장이나 사고가 나면 어떤 손해라도 배상될 것…(2010-08-16 09:5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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刑法상의 중상·경상 구별
중국에서 유학을 하는 S군은 평소 성격이 과격했다.어느날 중국인 친구와 말다툼이 벌어져 싸움으로 이어졌다. 중국인 친구가 휘두른 예리한 흉기에 오른팔 어깨 쪽으로 6㎝정도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S군은 가해자…(2010-08-16 0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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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상품 판매장소 제공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점포를 여러 개 운영하다, 가짜 상품을 취급하는 친구의 부탁으로 점포를 임대해 주었다.
A사장의 점포에서 가짜 상품을 판매하던 친구가 진짜 상품의 상표권을 가진 회사로부터 상…(2010-08-16 09:4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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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행조례 (3)
제19조합영기업은 유한책임회사로 한다. 합영 당사자의 합영기업에 대한 책임은 각자 부담한 출자액의 한도로 한다.제20조합영기업의 투자총액(기업차입금 포함)이란 합영기업의 계약과 정관에서 정한 생산규모에 따라 투입해야…(2010-08-16 09:4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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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행조례 (2)
제8조중국내에서 합영기업을 설립할 때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외경제무역부(이하 ‘대외경제무역부’ 라 한다. )의 심사와 허가를 받아야 한다.허가 후 대외경제무역부가 허가증서를 발급한다. 다음의 조건을 구비한 경우, 대외…(2010-08-16 09:4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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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외합자경영기업법 실행조례 (1)
제1조「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이하 ‘중외합영기업법’ 이라 한다.)의 순조로운 실시를 위하여 특히 이 조례를 제정한다.
제2조중외합영기업법에 의하여 중국내에 설립이 허가된 중외합자경영기업(이하 ‘합영기업…(2010-08-09 08:4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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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소득세법
제1조중화인민공화국내에서 외국기업이 생산ㆍ경영에 의하여 얻은 소득 및 기타 소득에 관하여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모두 소득세를 납부한다.이 법에서 말하는 외국기업이란 제11조에 별도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중화인민…(2010-08-09 08: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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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관리임시조례
제1조외환관리를 강화하고, 국가의 외환수입을 증가하며, 외환지출을 절약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을 촉진함과 아울러 국가권익을 유지ㆍ보호하기 위하여 특히 이 조례를 제정한다.일체의 외환수입과 지출, 각종 외환증권의 발행과 …(2010-08-09 08:4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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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 [외자기업]
1986년 4월 12일 제6차 전국인민대표대회 제4차 회의에서 외자기업법이 통과, 시행되기 전까지 중국내의 외자기업 설립은 광동 및 선전에 위치한 경제특구에 한정되었고, 그러한 외자기업들은 경제특구조례 및 그에 따라…(2010-08-09 08: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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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의 조세
합자경영기업은 소득세, 공상통일세, 관세 및 부동산세등을 포함한 여러종류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또한 합자경영기업에서의 업무를 위한 외국직원들은 중국내에서 취득한 임금 및 봉급 등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2010-08-09 08:3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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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의 외환관리
중국의 와환관리잠정조례에서는 합자경영기업에 대해 다수의 엄격한 제한을 하고 있다.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합자경영기업의 모든 외환수입 및 지출은 중국은행 또는 중국은행이 승인한 은행에 개설된 당해기업의 구좌를 통해…(2010-08-02 09:4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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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자경영기업의 경영관리
실시조례는 합자경영기업이 중국법의 범위내에서 자주적인 경영관리를 행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합자경영기업의 경영에 영향을 주는 중국법령중 가장 중요한 것은 토지사용, 보험 및 은행계정, 원자재의 구입, 시장판매, …(2010-08-02 09: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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