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건 전화비 
베이징(北京)에서 유학을 하는 A군은 한국에 두고 온 여자친구가 보고 싶었다. 빠듯한 유학경비로는 비싼 국제전화를 걸 수가 없어 통화도 자주 못하는 처지였다. 마침 집 근처 중국인 사무실에 저녁이면 사람이 없다는 사…(2010-06-30 09:5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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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의 개인소득세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한국의 금융위기 이후 경기침체에 따라 공급 증가에도 불구하고 자금이 기업에게 공급되지 않는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됐다.구조조정에 따라 직원을 감축하기…(2010-06-30 09:5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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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의 차용증서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대다수 부모들처럼 A사장 역시 중학교에 다니는 아들(15세) 문제로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아들을 중국학교로 보냈더니, 중국 아이들과 선생님과의 언어소통 문제로 학교 가기를 싫어했…(2010-06-30 09:5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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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기증
베이징(北京)에서 방독면 화학보호복 마스크 등 의료위생용품을 생산하는 A사장은 임직원들과 함께 힘찬 도약을 다짐하는 기념식장에서 올해부터 중국 낙후지역의 학생들을 위해 의료위생용품 및 약품을 기증하기로 약속했다. 그…(2010-06-30 09:4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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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
베이징(北京)에 유학하고 있는 A군은 간밤에 좋은 꿈을 꾸고 복권을 사려고 했다. 그는 복권 판매가 한국과 다르다는 것을 알고 여자친구에게 100위엔(元)을 주어 복권을 사도록 했다. 물론 번호 선택도 여자친구가 했…(2010-06-30 09:4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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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전문가증
중외합자기업에 근무하는 A사장은 2004년 10월19일자 한 한국 일간지에서 ‘연구개발기구’와 ‘외국인 전문가증’에 관한 기사를 읽고 좀더 구체적으로 알아보았다.A사장은 ‘외국인 전문가증’을 신청하고 싶었다. 중국국…(2010-06-28 10:3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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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상해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근로자의 공장 내 사건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안전교육과 함께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하는 등 갖가지 조치를 취해 왔다.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면서 점심식사 때 반…(2010-06-28 10:3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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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의 행방불명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에서 알게 된 중국친구에게 차용증서를 받고 20만위엔(元)을 빌려주게 됐다. 차용기간도 지난 데다 연말이라 빌려준 돈을 상환하도록 요청했다. A사장은 며칠 후 중국친구를 직…(2010-06-28 1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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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죄와 절도죄
중국에 거주하는 A군은 숙부의 명태 수입을 도와주기 위해 훈춘(琿春)에 갔다가 돌아온 B군을 만나 술을 마셨다. A군은 친구로부터 훈춘의 생활과 분기별로 적지 않은 수입이 보장될 것 같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A군은 …(2010-06-28 1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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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보증금
중국에서 귀금속 가공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올해의 애로사항으로 직원관리의 어려움을 한 회의석상에서 호소했다. 그 이유로 다른 업종과는 달리 귀금속을 취급하는 관계로 작업지시나 규율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고가의 귀금속이…(2010-06-28 1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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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자수
전자제품 욕심이 많은 A군은 항상 신형모델에 대한 관심과 구매 욕구가 남달랐다. 며칠 전 마음에 두고 있던 제품이 출시되자 A군은 주인 몰래 그 제품을 훔쳐왔다.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알고 있던 A군의 형은 신모델 제…(2010-06-25 10:2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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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휴토지 처리법
베이징(北京)에서 휴대폰 벤더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A사장은 공장 건설용으로 중국국토자원국과 토지출양계약을 체결했다. 토지용도는 원래 샹(鄕)정부가 농지로 사용하고 있던 집체소유 토지 20무(畝=4000평)를 출양받아…(2010-06-25 1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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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할 수 없는 부동산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친구의 집을 담보로 50만위엔(元)을 빌려 주었다. 그런데, 중국친구가 상환기간이 지나도 차용금을 변제하지 않자 A사장은 소송으로 법원의 승소판결을 받았다. A사장은 승소판결을 근거…(2010-06-25 10:2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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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침해의 형사범죄
중국에서 의류공장을 하는 A사장은 한국경제의 경색, 외상거래 및 경영상의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게 됐다.그는 기존 도매업자들과의 교류를 통해 중국인 S를 알게 됐다. 그 친구는 주로 짝퉁 옷만…(2010-06-25 10: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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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定公積金과 法定公益金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중국법에 따라 회사를 경영하기로 정평이 나있었다. 그러다 대내외적 요인들로 인해 작년부터 마이너스 경영을 하게 됐다. 어느 날 총무팀에서 ‘결손에 따른 보충 방안’이라는 보고서가…(2010-06-25 10: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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