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의 성립과 효력 발생 
중국에서 합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중국측과 합자 의향서를 교환한 후 두 달만에 합자계약서에 서명 날인했다. 합자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후 계약 일방이 계약을 위반하면 계약을 준수한 일방에게 인민폐 500만위엔(元)…(2010-05-31 09:5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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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의 양육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여자와 결혼을 했다. 결혼한 지 5년 만에 서로의 성격차이로 이혼을 하게 됐다. 비록 이혼은 하지만 4살 먹은 아들만은 A사장 자신이 기르고 싶었다. 더구나 이혼하는 아내는 경제적 …(2010-05-31 09:5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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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중재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많은 직원이 필요한 생산성 기업을 경영하고 있다. 직원이 많은 관계로 직원의 고용과 해고로 인한 문제가 자주 발생한다. 3개월 전 해고된 직원이 퇴직금을 요구하며 노동중재위원회에 제소하…(2010-05-31 09:5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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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맞은 전시품
A사장은 중국시장 개척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베이징(北京)국제전람센터에서 개최되는 한 전시회에 참가하기로 했다. 전시회 참가 제품은 고가의 전자제품이라 중국 입국 때 관세에 대한 담보로 인민폐 30만위엔(元=약 4…(2010-05-31 09:5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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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성희롱 처벌 강화된다
중국에서 여성에게 외설적인 사진 또는 선정적인 문자메시지를 보낼 경우 성희롱죄로 처벌될 전망이다. 중국 선전(深천<土+川>)시가 다음달부터 처벌가능한 성희롱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여성인권규정을 시행할 예정…(2010-05-31 09:4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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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몸 수색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하는 A사장은 자재 및 생산제품의 유실로 적지 않은 손해를 보고있다. 이 회사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사이즈가 작은데다가 고가의 제품이라 공장근로자들이 물건을 몰래 훔쳐기 때문이었다. A사장은 이로 …(2010-05-28 09:5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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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작 대상자의 물색
한국인 A사장이 북경에서 사업을 하고자하는 업종이 ‘외상투자산업 지도목록’에서 제한업종에 해당돼 합자•합작의 회사형태만 가능했다. A사장은 중개자를 통해 중국 파트너를 소개받았다. 그 과정에서 인적 시스템…(2010-05-28 09:5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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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매계약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사원 거주용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했다. 부동산개발회사와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아파트 구입인정서 (商品房認購協議書)를 작성하자 개발상은 아파트의 실내장식을 그들이 지정…(2010-05-28 09:5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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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서 배우자 재산 확인제 첫 도입
중국 광저우(廣州)시가 배우자의 모든 재산 명세를 확인할 수 있는 '배우자 재산 확인제'를 시행한다고 남방일보(南方日報)가 27일 보도했다.광저우시는 '부녀자 권익 보장 규정'을 개정, 부부 관계임을 입증하는 신분증…(2010-05-28 09:5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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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장식 계약
북경에서 대형 음식점을 경영하고자 하는 A사장은 외상독자기업 설립과 실내장식을 동시에 진행했다.서비스업은 실내장식이 중요하나 건축업자와의 트러블로 인해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는다는 말을 듣고 A사장은 건축업자간의 …(2010-05-28 09:5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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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중국에서 프레스 공장을 운영하는 A사장은 평소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활동에 신경을 썼다. 그런데 수출물량의 기한을 맞추느라 바쁜 연말에 공장직공 2명이 사고를 당했다.직공 왕씨는 저녁식사 때 술을 먹고 공장에서…(2010-05-26 10: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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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의 공제
북경에서 독자기업 형태로 완구업을 하는 A사장은 생산된 완구를 주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다. 신용을 중시하는 일본기업인지라 A사장은 불량률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전력을 다했다. 그 방안으로 직원채용 시 불량…(2010-05-26 1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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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定金’과 ‘訂金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설립한 A사장은 회사용 차량을 구입하고자 인근 영업소를 방문했다. 영업사원과 차종 색상 출고 예정일 판매조건 등을 결정하고 약정금으로 6000위엔(元)을 지불하고, 자동차 영업소로부터 ‘띵진(訂金…(2010-05-26 10: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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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건물의 담보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회사 부근에 위치한 중국 사설 유치원 원장과 자연스럽게 친분관계를 갖게 됐다. 유치원 원장은 유치원 확장 및 시설 보강을 위해 유치원 건물과 토지, 차량 등을 담보로 A사장과 차…(2010-05-26 10: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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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국시 휴대 가능 금액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자주 서울과 북경을 왕래했다. 북경의 바이어에게 한국회사 제품을 판매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미화 9000달러에 상당하는 인민폐를 받았다.만약 A사장이 현금으로 받은 계약금을 적법한 절차…(2010-05-26 10: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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