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차량에 대한 배상책임 
북경에서 기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차량 관리를 회사 기사에게 모두 맡겼다. 회사 기사는 A사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도 없는 친구에게 회사 차를 빌려 주었다. 회사 차를 빌린 기사의 친구가 운전 중 사람…(2010-05-24 10: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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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증과 이혼증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김사장은 중국인 왕양과 결혼하기로 결심했다. 그런데 올 상반기 사스로 인해 결혼수속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 조바심과 안타까움이 많았다.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돌아온 김사장은 지난 7월1일부터…(2010-05-24 10: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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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대표와 법정대표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중국기업과의 미팅에서 전혀 예기치 않은 용어상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A사장은 중국에 진출한 지 10년 가까이 되는 관계로 근래에 들어와 중국용어의 해석이 문제가 된 것은 없었다.…(2010-05-24 09:5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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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계약의 법적 효력
요즘 중국에서 동거계약과 대리모 출산이 법적 제한을 뚫고 끈질기게 유행하고 있는가 하면, 아기 낳기를 거부하며 부부만의 인생을 중시하는 딩크족이 늘어가고 있다. 중국에서 동거는 사회 공중도덕을 해치는 일일 뿐 아니라…(2010-05-21 1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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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표의 자격
한국 상사주재원으로 중국에 파견 나왔던 A과장은 한국본사가 어려워지면서 중국사무소를 철수하게 됐다.당시 외자기업을 경영하던 친구의 제의에 의해 A과장은 그 회사의 이사(董事)를 맡게 됐다. 그러나 최근 국내외적인 경…(2010-05-21 1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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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조기유학
한국의 A사장은 고교 1학년에 재학중인 아들 B군(만15세6개월)을 중국에 유학 보낼 생각이었다. 미래지향적이고 자유분방한 아들의 성격과 여러 가지 요인들을 감안한 A사장의 판단에 따라 중국 유학은 결정됐다. 다만,…(2010-05-21 10: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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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배상책임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하는 A사장은 하나뿐인 아들 B군 때문에 늘 걱정이다. 중국 모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B군은 학업은 소홀히 하고, 중국의 나쁜 친구들과 어울려 싸움질이나 하는 게 예사였다. 어느 날 등교한 …(2010-05-21 1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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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경쟁 방지법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생산품을 한국으로 수출하고 있다.A사장이 생산하는 제품은 중국에서 아직 생소한, 희소가치가 있는 제품이다. 현재 A사장과 유사한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쟝쑤성(江蘇省)에 소재한 …(2010-05-21 10:0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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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발급을 거절할 때
북경에 거주하는 A주부는 어학공부를 위해 녹음기를 사러 백화점에 갔다. 가전제품이나 음향기기 등을 저렴하게 판다는 가전제품 할인마트로 가서 550위엔(元) 하는 녹음기를 골랐다. 녹음기를 사고 가게주인에게 영수증을 …(2010-05-19 09:5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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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의 이름
북경에서 유학하는 A군은 요 며칠 발생한 황당한 일로 인해 고심을 하고 있다. 며칠 전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은 옆방의 중국학생이 강아지를 구입한 후 강아지 이름에 A군의 이름을 붙여 부르는 것이었다. 중국 학생은 공…(2010-05-19 09: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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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름 분실의 손해배상
베이징(北京)에 유학 중인 A군은 여행을 좋아한다. 그는 중국 서부의 다소 이국적인 모습을 느껴보기 위해 우루무치(烏魯齊木) 여행을 감행했다. 우루무치를 다녀와서 베이징의 한 필름 현상소에 필름을 현상비와 함께 맡겼…(2010-05-19 09:5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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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집조의 年檢
북경에서 독자기업을 설립한 A사장은 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받아야 할 녠 (年檢)을 받지 않아 영업집조(營業執照)가 말소됐다.A사장은 기업의 영업집조가 말소된 지 1년 뒤 다시 북경시에 동일한 회사이름으로 투자를 하려고 …(2010-05-19 09:4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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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사업 성격상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했다. 그런데 회사 직원 중 한 명이 출퇴근의 편리를 위해 엔진을 장착한 자전거를 타고 다니다가 어느 날 출근길에 트럭과 부딪쳐 사망하는 사고가…(2010-05-19 09:4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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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이 밀수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공안국에 잡혀갔다가 구속당한 A사장은 보석금을 납부하고 친구가 보증을 서 줘서 관련 규정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그런데 2달에 걸친 공안기관의 수사에…(2010-05-17 1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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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수리
며칠 전에 방학을 맞이한 유학생 A군은 자전거를 타고 이허위엔(和園)을 가던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이 났다. 근처의 자전거포에 수리를 맡기니 20위엔(元)이었다. 돈은 다음날 찾을 때 주기로 했다.그런데 그날 저녁 갑…(2010-05-17 1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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