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이 밀수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공안국에 잡혀갔다가 구속당한 A사장은 보석금을 납부하고 친구가 보증을 서 줘서 관련 규정에 따라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됐다.그런데 2달에 걸친 공안기관의 수사에…(2010-05-17 10:2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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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수리
며칠 전에 방학을 맞이한 유학생 A군은 자전거를 타고 이허위엔(和園)을 가던 도중에 자전거가 고장이 났다. 근처의 자전거포에 수리를 맡기니 20위엔(元)이었다. 돈은 다음날 찾을 때 주기로 했다.그런데 그날 저녁 갑…(2010-05-17 10:2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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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된 인민폐와 위조지폐
한국인 유학생 A군은 지갑을 가지고 다니기가 귀찮아서 돈을 호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다닌다.그런데 어느 날 바지 주머니에 런민삐(人民幣) 500위엔(元)이 들어있는 채로 바지를 세탁기에 넣어 빨아버렸다. 그런데 다행히…(2010-05-17 10:2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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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식 비용의 부담
북경에서 음식점을 경영하는 A사장은 수소문 끝에 어렵사리 길목 좋은 장소를 찾아 1년 기한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100만위엔(元)을 들여 장식을 했다.나름대로 노하우가 있었던 A사장은 몇 개월만에 상당수의 고정…(2010-05-17 10: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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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권의 투자
베이징(北京)에서 중국인과 합작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에게 최근 법률문제가 발생했다. 합작조건으로 A사장은 현금으로 미화 100만달러를 투자하고 중국측 합작파트너는 토지사용권을 투자하기로 했다. 계약을 체결한 후 A사…(2010-05-17 10: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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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인의 부동산 중개료
북경에 유학하고 있는 A군은 한국에 있는 친구들의 부탁으로 이런 저런 잔심부름을 많이 하는 편이다.며칠 전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부탁을 받았는데, 내일 북경에 도착하는 B군이 살 아파트를 구해…(2010-05-14 09:5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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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 시효의 중단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친하게 지내는 중국인 왕 모에게 인민폐 10위엔(元)을 빌려주었다. 그 시점이 2000년 5월1일이었다. 2001년 6월경, 즉 1년이 지난 시점까지 이를 갚지 않자, A사장은 법…(2010-05-14 09:5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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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판결의 강제 집행 중지
한국인 A사장은 지인으로부터 소개를 받아 3년간 지속적으로 교류를 해 오던 중국인과 2000년 3월 합작회사를 설립, 운영했다. 그러다 2001년 중국 투자자와 분쟁이 발생했다. 분쟁은 화해나 조정으로 해결할 수 없…(2010-05-14 09:4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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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증이 없거나 경영범위를 초과한…
북경에 소재하고 있는 A회사는 사업확장 등의 목적으로 3층짜리 건물을 구입했다. 건물 2층과 3층은 연구소, 사무실, 창고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1층은 요식업을 하는 중국인 왕씨에게 임대했다.A회사는 왕씨와 건물임…(2010-05-14 09:4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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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합의
북경에서 어학연수를 하는 A군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중국인이 운전하는 승용차에 부딪쳐 사고를 당했다. 사고 후 승용차 기사는 A군에게 경찰에 연락하면 사건이 복잡하니 치료비를 줄 테니까 합의를 하자고 해서 개인간에…(2010-05-12 10: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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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 설비수입의 면세
중국에 자동차 부품생산 독자기업을 설립한 A사장은 공장가동을 위해 한국에서 최신식 설비를 도입했다. 외상기업 설비 수입의 면세 조치가 폐지됐다는 소리를 듣고 면세 신청 없이 설비를 도입하려고 하니 관련 세금(관세와 …(2010-05-12 10:3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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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을 전제로 한 증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몇 년 전에 부인과 사별했다. 사업이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자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된 A사장은 활발하게 사업을 확대시켜 나갔다.그러던 중 소규모 중국 독자기업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상대편…(2010-05-12 1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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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계약과 임시직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회사의 시설경비로 중국인을 임시 고용하여 근로계약서도 없이 6개월간 근무시키다가 해고하였다. 해고당한 회사의 경비는 노동법에 따른 경제보상금과 밀린 임금을 요구하였다. A사장은 근로계약…(2010-05-12 1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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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의 형사처벌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A사장은 일반적으로 수입보다는 지출이 많은 관계로 세무에 크게 신경을 쓰는 편이 아니었다. 세무기관에서 x월 x일 부가가치세 조세포탈 명목으로 세무조사를 나오겠다며 통지를 하였다. …(2010-05-12 10: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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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고용에 대한 처벌
중국에서 단순 임가공 업체를 운영하는 A사장은 노동인력 채용 시 신분을 확인한 후 고용절차,고용기간,보수,기타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 회사 내부 채용규정을 근거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했다. 얼마 전 인사담당 직원이 근로자…(2010-05-10 10: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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