刑法상의 重傷•輕傷 구… 
중국에서 유학을 하는 S군은 평소 성격이 과격했다. 어느날 중국인 친구와 말다툼이 벌어져 싸움으로 이어졌다. 중국인 친구가 휘두른 예리한 흉기에 오른팔 어깨 쪽으로 6㎝정도 찢어져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S군은 가…(2010-05-10 10: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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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의 형사처벌
북경으로 5년 만에 출장 온 Y차장은 예전에 비해 자동차가 폭발적으로 늘어 시내도로들이 좁아진 것은 몰론 주택가 골목마다 주차한 차들이 엄청나게 많아진 것을 봤다. 또 자동차가 늘어나면서 중국인들의 신기에 가까운 곡…(2010-05-10 10: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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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실종된 경우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2년 전에 중국인 친구에게 인민폐 10만위엔을 빌려 주었다. 채무자인 중국인 친구 명의로 된 재산은 있으나, 그 가족들은 채무를 변제하지 않았다. 현재 채무자인 그 친구는 중국 남방으로…(2010-05-07 10: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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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배상의 주체
한국인 사업가 A씨는 중국측 사업파트너와의 양해각서 체결을 위하여 3박4일 일정으로 베이징(北京)에 도착했다. 베이징의 모 호텔에 짐을 푼 다음 쉴 새도 없이 미팅장소로 이동하던 A씨는 그만 중국 모 회사 소속의 승…(2010-05-07 10: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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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국의 치료비 결정
베이징(北京)에서 유학을 하고 있는 A군은 중국인과 사소한 일로 싸웠다. 중국인은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 지역 공안분국에 A군을 고소하였다.공안분국은 사건을 조사한 후 A군에게 구류 3일과 인민폐 3백위엔(元)의 벌…(2010-05-07 10: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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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 침해에 대한 보상요구
A사장은 베이징(北京)에 소프트웨어를 개발•생산•판매하는 것을 주사업으로 하는 B란 독자법인을 설립하였다. 관련 제품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마케팅 전략 등에 힘입어 B사에 대한 공신력이 상승하…(2010-05-07 1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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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의 화재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매장을 임대해 생산한 제품을 판매해왔다. 그러던 어느날 임대한 건물에 원인 모를 화재가 일어났고, 동 매장이 불타 버리자 건물주인은 A사장의 관리 소홀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했…(2010-05-07 10: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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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의 保釋 신청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회사의 업무 성격상 직원이 많은 관계로 인력시스템 관리에 많은 주의를 기울여 왔다. 어느날 회사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는 기술자가 사소한 일로 싸움을 해 경찰에 의해 구속되는…(2010-05-07 09:5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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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회사의 대리행위
한국의 A회사는 중국의 B회사와 상품수출에 관한 수출입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B회사가 수출입권이 없는 것을 알고 B회사의 대리인인 중국의 또다른 C대외무역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A회사는 수출입계약서에 의거하여 상품…(2010-05-05 10:3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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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녀의 저작권
중국에서 사업하는 A사장의 아들은 중국인 학교에 다녔다. 중국 초등학교 6학년인 B군은 글 솜씨가 좋아서 교내 글짓기대회에서 여러차례 상장을 받았다.이에 중국의 한 출판사에서 B군의 동의 없이 B군의 글을 초등학생 …(2010-05-05 10:3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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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계약서 없는 부동산 임대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 친구의 소개로 작은 아파트를 임대하여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였다. 소개한 사람을 믿고 아무런 임대계약서도 없이 1년동안 직원 숙소로 사용하던 중, 갑자기 집주인이 나타나 …(2010-05-05 10:3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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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보증금 반환청구는 어디로?
베이징(北京)에 있는 한국인 A사장은 중국인 아파트를 임대하여 거주하였다. A사장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문제를 놓고 집주인과 트러블이 발생하였다. 그중 가장 문제시 되었던 부분은 보증금이었다. 그래서 A사장…(2010-05-05 10:2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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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 명의로 영업증 취득
한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베이징(北京)에 여행을 왔다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던중 중국에서 자그마한 사업을 하기로 결심하였다. 중국의 현행법률상 A사장 명의로 할 수 있는 사업이…(2010-05-05 10:2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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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집행 공증의 효력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인 친구 B로부터 사업자금으로 30만위엔(元)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평소 B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은 관계로 거절할 수 없고, B가 개인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사실을…(2010-05-03 10:2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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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민법원의 조직체계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사업상의 일로 분쟁이 발생했다. 거래처 사장이 빌려간 돈 인민폐 10만위엔(元)을 법원에 고소해 받으려고 결심했다. 외국인이 관련된 사건은 중급법원에서 관할한다고 해 중급법원에…(2010-05-03 10: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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