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공탁제도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사업상 긴급자금이 필요해 중국친구에게 돈을 빌렸다. 차용계약서에 기한 내 못갚으면 공장을 넘겨주기로 명시했다. 기한이 되어 상환하려고 했으나 중국사람은 공장을 차지할 목적으로 외…(2010-04-23 14: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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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 가지고 간 술
외국인 독자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한국에서 친구들이 방문해 이들을 접대하기 위해 음식점에 갔다. 마침 친구들이 공항에서 면세로 구입한 양주가 있어 술은 주문하지 않고 가지고 간 술을 마시기 위해 꺼냈다. 이 때 음…(2010-04-23 14: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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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産災 범위
북경 근교에서 복장회사를 운영하는 A사장은 근로자의 산업재해 보상문제에 부딪쳤다. 고용계약도 없이 임시직 재봉사로 근무하는 10개월 된 근로자가 작업조장의 지시에 따라 원단을 운반하러 외부로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2010-04-21 10: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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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자기업의 중국기업 투자
중국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A사장은 사업이 매우 잘 되고 있었다. 사업확장을 위해 두 대상을 찾고 있던 차에 한 중국 기업이 투자를 요청해 왔다. 이런 경우처럼 외자기업이 중국 기업에 투자할 경우에는 어떤 법률규정…(2010-04-21 1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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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서‘토정비결’인터넷 서비스
한국에서 잘 나가는 벤처기업가 A사장은 중국 인터넷 시장을 조사한 결과 우선 토정비결 내용을 중문화해 인터넷 무료 서비스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때 관련된 중국법률은 어떠한지 알아보자.2000년 9월25일부터 시행된 …(2010-04-21 10:0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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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구매계약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경영하는 A사장은 직원들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해 개인소유 주택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부동산 매매 소개기관을 통해 적당한 주택을 물색하던 중 50만위엔(元)을 주고 소유자와 계약서에 서명…(2010-04-21 10:0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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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이 여럿일 때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사업은 잘 됐으나 최근 들어 건강을 해쳐 병원에 입원했다. 건강진단 결과가 심각해 그는 중국에 있는 자신의 재산에 대해 유언을 남기기로 결심했다. 우선 자필 증서로 유언장을 쓰고 또 한…(2010-04-21 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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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나
중국에 거주하는 A사장의 부인은 베이징(北京)백화점에서 세탁기 한 대를 구입했다. 한 달이 지난 뒤 사용 중에 고장이 났다. A사장의 부인은 품질불량을 이유로 세탁기를 백화점에 되돌려주고 대금반환을 요청하려고 했다.…(2010-04-19 09:3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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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퇴직금 규정
북경 근교에서 독자회사를 경영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이 나날이 번창해 직원 수를 늘여가고 있었다. 숙련된 근로자가 계속 필요한 시기에 몇몇 직원들은 더 나은 직장으로 이전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며 퇴직금을 요구했…(2010-04-19 09: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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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 계약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사업이 잘 되고 있다. 수출물량의 납기를 맞추기 위해 직원들에게 연장근무를 시킬 필요성이 자주 있었다. 그래서 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 조항에 보증금 1만위엔(元)을 요구하고 필요…(2010-04-19 09:3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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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로 권한 술로 인한 사망사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두주불사의 주량으로 매우 호탕한 성격이었다. 사내가 술을 할 줄 모르면 사업을 할 수 없다는 신념으로 주위 사업 친구들의 주량을 늘이는데 열심이었다. 어느날 술자리에서 평소 음주를 못하…(2010-04-19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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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임금 계산
북경 근교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이 무척 잘 된다. 이번 설날에도 쉬지 못하고 전체 직원과 함께 수출 납기를 맞추기 위해 모두 출근했다. 월말이 돼 임금을 계산하려다 보니 어떻게 계산해야 좋을지 그 방…(2010-04-19 09:2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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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의 사기죄 성립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한국에서 시급히 필요로 하는 제품을 구입하기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하던 중에 중국인 B씨를 알게 됐다. 자신의 신분을 증명이라도 하려는 듯 그는 회사 간부직원의 명함을 제시했다. …(2010-04-16 09: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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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강간죄는 친고죄 아니다
중국에 유학 중인 A군은 친구인 B군과 함께 한 술자리에서 "너도 알지? 나, 학교 다닐 때 잘 나갔다는거..." 하는 말을 서두로 학창시절의 무용담을 안주 삼아 마신 술이 자제력을 잃을 정도에 이르렀다. 두 사람은…(2010-04-16 09: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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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소에서 분실한 노트북 컴퓨터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에 벌려놓은 사업이 많아 무척 바쁜 사람이다. 사업상의 중국 관리 접대로 음주의 기회가 많은 그는 숙취 해소용으로 사우나를 애용하는 편이었다. 어느날 출근 전에 그는 노트북…(2010-04-16 09:4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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