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소비가격 
북경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접대해야 할 일이 많았다. 한국에서 온 손님과 중국요리집에서 조용한 방을 찾아 즐겁게 식사를 하였다. 식사를 하고 계산을 하기 위해 복무원을 불렀다. 복무원은 방에 앉은 손님은 최…(2010-05-03 10: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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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에 대한 부양의무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인 B양과 결혼했다. 결혼수속을 마치고 혼인생활을 2년 정도 하던 중 서로 감정이 맞지 않고 불화가 계속되어 협의이혼을 했다. 협의이혼 당시 B양은 임신 3개월 상태였으므로 인공유산…(2010-05-03 10: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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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죄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중국에서 독자회사에 근무하는 A씨는 장기간 가족과 떨어져 있는 관계로 자주 술집을 찾았다. 어느날 술에 만취해 평소 알고 지내던 B양 집을 찾아가 성행위를 요구하였다. 거절하는 B양을 몇 대 때리고 강제로 성행위를 …(2010-05-03 10: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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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이윤지불과 금전소비대차계약
베이징(北京)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평소 사업관계로 알고 지내는 B사장으로부터 투자 제의를 받았다. 투자조건은 A사장의 독자기업 명의로 인민폐 2백만위엔(元)을 빌려주면 회사의 손익에 관계없이 매년 50만…(2010-04-28 09: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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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허가증의 임대
베이징(北京)에 거주하는 유학생 A군은 휴일을 이용하여 쇼핑을 갔다. 여러 점포를 둘러보던 중 평소에 구입하고 싶었던 VCD기를 저렴한 가격에 파는 곳을 발견, 영업허가증을 확인하고 제품을 구입하였다. 집에 와서 제…(2010-04-28 09:5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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錄音의 증거효력
북경에서 유학을 하는 A군은 어느날 사소한 일로 이웃사람과 다투다 상처를 입었다. A군은 병원에 가서 진단서를 떼고 이웃사람을 고소하였으나 목격자가 그 동네 10살 짜리 초등학생 뿐이어서 미성년자인 초등학생의 증언은…(2010-04-28 09: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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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요금계산법
한국에서 사업차 베이징(北京)에 온 A사장은 오후 늦게 도착하여 저녁 9시경 호텔에 투숙했다. 이튿날 바쁜 일정을 보내고 저녁 7시경 다른 지방으로 가기 위해 호텔 투숙요금을 지불하려고 했으나 호텔측은 낮 12시를 …(2010-04-28 09: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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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와 강도죄
A 외자기업에서 근무하는 직원 1명이 며칠 전 강도죄로 구속되었다. 그 직원은 돈이 필요한 나머지 남의 집에 들어가 TV를 훔쳤고, 훔친 물건을 가지고 나오던 그 직원을 이웃사람이 목격했다고 한다. 덜컥 겁이 난 그…(2010-04-28 09:5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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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 당첨
베이징(北京)에서 유학중인 A군은 평소 복권을 사기 좋아했다. 중국인 클라스메이트 왕군과 길을 가던 중 두 사람은 인민폐 10위엔(元)씩 갹출하여 체육복권을 산 후 각자 5장씩 나누어 가졌다. 며칠 후에 A군이 가지…(2010-04-26 09:4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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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건축물 철거
북경 근교에서 제조업을 하는 A사장은 공장을 신축하기 위해서 토지사용권을 취득했다. 차기 프로젝트 진행 시 시설 확장을 할 것에 대비해 현재 회사가 필요로 하는 토지보다 더 많은 부지를 양도받았다. 그런데 얼마후 회…(2010-04-26 09: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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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경리가 담보로 한 회사재산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업무상 원인으로 인해 한국을 자주 왕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A사장은 업무상 편리함 때문에 총경리에게 회사 인감(公章)을 맡겼다. 회사 인감을 손에 쥔 중국인 총경리는 개인적 …(2010-04-26 09:4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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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행위와 증여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사업관계로 베이징(北京)을 자주 출입했다. 우연한 관계로 알게 된 중국인 B양과 부적절한 관계가 이루어져 연애관계로 발전했다. A사장은 한국에서 5만달러를 경비로 B양에게 송금했…(2010-04-26 09: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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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이전 법적효력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A사장은 회사명의로 사원용 아파트를 계약했다. A사장은 건설회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이에 따른 대금을 전부 지불했으나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어느 날 부동산 가격이 폭동 할…(2010-04-26 09:4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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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스닥시장의 상장조건과 법률문제
한국의 중견 IT업체가 가까운 시일 내 개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차스닥시장의 상장을 목표로 베이징(北京)에 등록자금 50만달러를 투자해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차스닥시장에 상장하기 위한 만반의 계획을 세웠다. 그렇다면 이…(2010-04-23 14: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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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부도수표
중국현지법인의 관리책임자인 김 사장은 물품구매 대금으로 수표(支票)를 거래처 중국회사에서 지급 받았습니다. 중국회사 사무실의 경리직원이 은행예금의 잔고도 확인하지 않고 수표를 발행해 준 것이었습니다. 김사장은 은행에…(2010-04-23 14: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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