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부패에 대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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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06 09:30본문
베이징(北京)에서 사업을 하는 A사장은 중국업체와 치열한 시장경쟁을 벌였다. 중국업체는 공무원에게 뇌물을 통해 공안ㆍ공상ㆍ세무서 등의 비호를 받았다.
준법경영을 하는 A사장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고발하자고 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중국중앙기율심사위원회가 제정한 ‘외국인이나 화교ㆍ홍콩ㆍ마카오ㆍ타이완(臺灣) 주민(이하 외국인)의 감찰부 고발에 대한 처리법’을 통해 알아보자.
첫째, 외국인이 고발을 목적으로 감찰부를 방문하면 처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이 접견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둘째, 외국인이 녹음이나 촬영을 요구하면 완곡하게 거절해야 한다.
셋째, 국가기밀과 관련된 안건은 안전부나 외교부와 협의해야 한다.
넷째, 익명이나 정신병자 혹은 주소불명인의 서신 외에는 원칙적으로 답신을 보내야 한다.
다섯째, 영어ㆍ일어ㆍ러시아어로 된 고발장은 자체적으로 번역하고 기타 언어는 번역기관에 의뢰해 번역한다.
위의 A사장은 증거서류를 갖추고 감찰부를 방문하거나 서신으로 감찰부에 고발하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준법경영을 하는 A사장이 뇌물을 받은 공무원을 고발하자고 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을, 중국중앙기율심사위원회가 제정한 ‘외국인이나 화교ㆍ홍콩ㆍ마카오ㆍ타이완(臺灣) 주민(이하 외국인)의 감찰부 고발에 대한 처리법’을 통해 알아보자.
첫째, 외국인이 고발을 목적으로 감찰부를 방문하면 처장급 이상의 직위를 가진 자를 포함한 2명 이상의 직원이 접견하고 기록을 남겨야 한다.
둘째, 외국인이 녹음이나 촬영을 요구하면 완곡하게 거절해야 한다.
셋째, 국가기밀과 관련된 안건은 안전부나 외교부와 협의해야 한다.
넷째, 익명이나 정신병자 혹은 주소불명인의 서신 외에는 원칙적으로 답신을 보내야 한다.
다섯째, 영어ㆍ일어ㆍ러시아어로 된 고발장은 자체적으로 번역하고 기타 언어는 번역기관에 의뢰해 번역한다.
위의 A사장은 증거서류를 갖추고 감찰부를 방문하거나 서신으로 감찰부에 고발하면 효과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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