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제대군인 채용, 이것을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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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17 10:38본문
군생활을 했던 사람과 하지 않았던 사람은 써보면 대체적으로 군 경력이 있는 사람이 조직에의 적응이 빠르고 상사의 지시에 순응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서 신입사원이지만 입사할 때 경력을 일부 인정하여 호봉을 추가해 주는 회사도 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제대군인을 써보면 믿음직하고 회사 규율을 준수하는 경향이 강하고 사내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도 비교적 적다. 그러나 중국에서 제대군인을 채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40여 년 전 중국정부 재정이 어려울 때 제대하는 군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없던 시절에 그 부담을 이들을 채용하는 당시 비교적 형편이 괜찮았던 국영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떠넘겼다.
그런데 그때 제정되었던 법규가 아직도 살아 있어서 지금도 제대군인을 채용하는 기업은 그 직원의 工龄(근속년수)에 军龄(군복무 연수)을 합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1. 경제보상금 문제
예를 들어 군복무 기간이 5년이고 회사 근무연수가 2년인 직원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사정으로 계약 종료한 경우에는 7년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계약만료시점에 본인은 재계약을 원하나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2008년 1월1일(노동계약법 발효일) 기점으로 경제보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당 직원을 해고하였을 경우 본인이 이에 불복하여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노동중재에서 위법해고로 판결한 경우에는 산출된 경제보상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2.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의 조건인 10년 근속에 军龄 포함
직원이 10년 근속 후에는 직원이 원하면 회사는 그 직원과 무고정기한계약(종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노동계약법을 조항을 적용할 때 10년 근속에는 军龄이 포함된다.
3.유급연차휴가 일수의 증가
유급연차휴가 일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 역시 军龄 포함된다.
4.법정 의료기간의 증가
질병으로 치료 휴가를 낼 수 있는 기간 산출의 기준이 되는 근속년수에 军龄이 포함된다.
5.해고 제한
근무기간이 军龄 포함 15년 이상이고 법정퇴직연령까지 5년 미만인 경우 비록 노동계약이 만기가 되었더라도 퇴직연령까지 계약 종료가 불가하다
6. 군 제대 후 군에 의하여 직장이 안배(알선)된 경우에는 제대 후 취업까지의 대기 기간도 军龄에 포함된다.
군 복무기간의 확인은 본인이 작성한 이력서와 제대군인이 휴대하고 있는 수첩형태의 '退伍军人证明书' 원본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근거 법률조항)
退伍义务兵安置条例
第十五条：退伍后新分配参加工作的，
其军龄和待分配的和时间应计算为连续工龄。
（1963年）内务部关于复员, 退伍军人军龄计算为工龄等问题的解答
问：复员、退伍军人自行找到工作，军龄是否计算为工龄?
答：复员、退伍军人自行找到工作，凡是列入正式编制的，
他们的军龄也同样应当合并计算为连续工龄。
중국도 마찬가지로 제대군인을 써보면 믿음직하고 회사 규율을 준수하는 경향이 강하고 사내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경우도 비교적 적다. 그러나 중국에서 제대군인을 채용할 때는 주의할 점이 있다.
40여 년 전 중국정부 재정이 어려울 때 제대하는 군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없던 시절에 그 부담을 이들을 채용하는 당시 비교적 형편이 괜찮았던 국영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에게 떠넘겼다.
그런데 그때 제정되었던 법규가 아직도 살아 있어서 지금도 제대군인을 채용하는 기업은 그 직원의 工龄(근속년수)에 军龄(군복무 연수)을 합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아래와 같은 문제가 발생한다
1. 경제보상금 문제
예를 들어 군복무 기간이 5년이고 회사 근무연수가 2년인 직원을 계약기간 만료 전에 회사사정으로 계약 종료한 경우에는 7년에 해당하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본인이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경제보상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계약만료시점에 본인은 재계약을 원하나 회사가 재계약을 거절한 경우에는 2008년 1월1일(노동계약법 발효일) 기점으로 경제보상금을 계산해서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해당 직원을 해고하였을 경우 본인이 이에 불복하여 노동중재를 신청하고 노동중재에서 위법해고로 판결한 경우에는 산출된 경제보상금의 2배를 지급하여야 한다.
2.무고정기한 노동계약의 조건인 10년 근속에 军龄 포함
직원이 10년 근속 후에는 직원이 원하면 회사는 그 직원과 무고정기한계약(종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노동계약법을 조항을 적용할 때 10년 근속에는 军龄이 포함된다.
3.유급연차휴가 일수의 증가
유급연차휴가 일수 산출의 기준이 되는 근속연수에 역시 军龄 포함된다.
4.법정 의료기간의 증가
질병으로 치료 휴가를 낼 수 있는 기간 산출의 기준이 되는 근속년수에 军龄이 포함된다.
5.해고 제한
근무기간이 军龄 포함 15년 이상이고 법정퇴직연령까지 5년 미만인 경우 비록 노동계약이 만기가 되었더라도 퇴직연령까지 계약 종료가 불가하다
6. 군 제대 후 군에 의하여 직장이 안배(알선)된 경우에는 제대 후 취업까지의 대기 기간도 军龄에 포함된다.
군 복무기간의 확인은 본인이 작성한 이력서와 제대군인이 휴대하고 있는 수첩형태의 '退伍军人证明书' 원본을 대조 확인하여야 한다.
(근거 법률조항)
退伍义务兵安置条例
第十五条：退伍后新分配参加工作的，
其军龄和待分配的和时间应计算为连续工龄。
（1963年）内务部关于复员, 退伍军人军龄计算为工龄等问题的解答
问：复员、退伍军人自行找到工作，军龄是否计算为工龄?
答：复员、退伍军人自行找到工作，凡是列入正式编制的，
他们的军龄也同样应当合并计算为连续工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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