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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구입과 등기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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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20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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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장기간 거주하는 한국 사람들이 중국 부동산 가격의 지속적인 상승에 따라 주거용 아파트를 구입하는 추세다. 
대부분이 신규분양 아파트를 구입하므로 법률적으로 특별한 어려움은 없는데 간 혹 매매대금을 지불한 후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등기비용에 의문을 가지고 문의를 한다. 
신규분양 아파트(商品房이라 함)를 중심으로 설명하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약세(契稅라 하며 우리의 취득세에 해당)가 매매대금을 기준으로 144평방 이상은 4%, 144평방미만은 1.5%가 되며, 주택유지보수기금(房屋維修基金)은 분양가가 평방미터 당 2,300원 이상인 경우는 총면적*2,300원* 2.5%= 가 되며, 2,300원 미만인 경우 총면적*평당가격*2.5%= 가 된다. 
그 외 주택측량비, 원가비, 도면제출비, 국유토지사용증비용 등 잡비들이 있으며, 외국인의 경우 반드시 매매계약서와 신분증(여권)을 공증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공증비용(매매대금의 1,000분의 3 상당)이 추가된다. 
160평방 아파트를 평방미터 당 4,600원에 매입하였다면 소요비용은 41,000원 정도로서 전체 매매대금의 5.6% 상당이 등기비용이 되며, 98평방 아파트를 평방미터 당 1,800원에 매입한 경우 소요비용은 7,800원 상당으로서 매매대금의 4.4%가 되므로 신규아파트의 경우 전체적으로 매매대금의 5% 전후로 예상하면 기억하기가 좋다. 
기존의 아파트(二手房이라 함)는 주택유지보수기금 등이 공제되므로 사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등기비용이 신규아파트에 비하여 적어지나, 파는 사람의 경우는 영업세를 포함하여 매매대금의 5.6%에 해당하는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한국인의 입장에서 신규아파트를 매입하는 경우는 개발회사에 소속된 법률사무소에 서 일괄 처리하여 줌으로 문제가 없으나, 기존의 아파트를 사거나 파는 경우 혹은 상가용 건물을 매매하는 경우는 반드시 법률사무소에 의뢰하여 등기절차를 처리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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