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아제한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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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1-24 10:02본문
중국 광시장족자치구에서 최근 '한 자녀 갖기 정책'을 어긴 주민들에게 과도한 벌금을 물린 것이 발단이 되어 대규모 농민폭동이 발생하여 외신의 주목을 받았다.
필자의 나이(55세) 세대는 이와 같은 기사를 보면 과거 한국의 산아제한정책이 연상되는데, 1961년부터 시작된 산아제한은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 못 면한다"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표어를 앞세우고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인구정책도 세월에 따라 반전을 거듭하는지 지금 한국은 거꾸로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더 행복합니다"라는 표어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되었다니 참으로 신기한 생각이 든다.
중국은 산아제한을 계획생육(計劃生育)이라고 하는데 해석하면 '계획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자'는 뜻으로서 시행방식이 한국과 달라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두 번째 아이부터는 애초에 호적에 올려주지 않을 뿐 아니라 시행 초기에는 식량배급이 중단되고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가혹할 정도의 제재가 병행되었다.
중국의 산하제한정책의 근거는 1980년 9월 중국 중앙에서 전체 공산당원과 공청단(중국공산주의청년단)에게 보내는 공개서신에서 시작되었다.
표어 역시 중국 식으로서 "少生孩子多種樹 少養孩子多養猪" (아이를 적게 낳고 나무는 많이 심고, 아이는 적게 기르고 돼지를 많이 기르자), "寧可家破 不可國亡" (가정은 파괴될지언정 국가는 망해서 안된다), "一人結扎 全家光榮"(한 사람이 묶으면 온 가족에 영광이 있다) 등이 유행하였다.
2001년 12월 29일에 뒤늦게 '계획생육법'(2002년 9월 1일 시행)을 제정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통제를 성(省)으로 위임하여 한 단계 완화하였는데, 아직도 농촌에서는 과거의 과도한 단속이 재발하면서 폭동의 사태까지 이른 모양이다.
인구예측에 따르면 2012년부터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다는데 향후 정책변경에 따라 어떠한 표어가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필자의 나이(55세) 세대는 이와 같은 기사를 보면 과거 한국의 산아제한정책이 연상되는데, 1961년부터 시작된 산아제한은 "덮어 놓고 낳다 보면 거지 꼴 못 면한다" "딸 아들 구별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등의 표어를 앞세우고 한 시대를 풍미하였다.
인구정책도 세월에 따라 반전을 거듭하는지 지금 한국은 거꾸로 "한 자녀보다는 둘, 둘보다는 셋이 더 행복합니다"라는 표어로 출산장려정책으로 전환되었다니 참으로 신기한 생각이 든다.
중국은 산아제한을 계획생육(計劃生育)이라고 하는데 해석하면 '계획적으로 자녀를 낳아서 잘 기르자'는 뜻으로서 시행방식이 한국과 달라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고, 두 번째 아이부터는 애초에 호적에 올려주지 않을 뿐 아니라 시행 초기에는 식량배급이 중단되고 직장에서 해고되는 등 가혹할 정도의 제재가 병행되었다.
중국의 산하제한정책의 근거는 1980년 9월 중국 중앙에서 전체 공산당원과 공청단(중국공산주의청년단)에게 보내는 공개서신에서 시작되었다.
표어 역시 중국 식으로서 "少生孩子多種樹 少養孩子多養猪" (아이를 적게 낳고 나무는 많이 심고, 아이는 적게 기르고 돼지를 많이 기르자), "寧可家破 不可國亡" (가정은 파괴될지언정 국가는 망해서 안된다), "一人結扎 全家光榮"(한 사람이 묶으면 온 가족에 영광이 있다) 등이 유행하였다.
2001년 12월 29일에 뒤늦게 '계획생육법'(2002년 9월 1일 시행)을 제정하면서 중앙정부 차원의 통제를 성(省)으로 위임하여 한 단계 완화하였는데, 아직도 농촌에서는 과거의 과도한 단속이 재발하면서 폭동의 사태까지 이른 모양이다.
인구예측에 따르면 2012년부터 중국의 인구가 감소한다는데 향후 정책변경에 따라 어떠한 표어가 나올지 자못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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