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주먹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2-21 10:25본문
사회의 발전단계가 낮을수록 법보다 주먹이 앞서는 현상이 발생한다.
법이 먼저냐? 주먹이 먼저냐? 하는 것은 곧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평균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평균수준이 일정 이상이 되는 사회를 우리는 법치국가라 부른다.
속칭 주먹이라는 비유에는 두 가지의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폭력과 협박을 앞세운 무뢰한들로 최하위 사회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두 번째는 국가기구 즉, 공무원에 의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서 개발도상국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특히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민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주먹 앞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와 같은 사례를 당해 고통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최근 중국에 사는 한 교민이 집을 지으면서 내부 장식공사를 하청(중국에서는 承包라 함)주었는데 작업중 인부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국의 경우 하청업자가 모든 법적 책임(민사책임은 물론 안전교육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책임까지)을 지게 되는데 반해, 중국에서는 그 하청업자가 무허가업자일 경우 건축주와 하청업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건의 경우 연대책임이 있는 무허가업자가 상대방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인부들을 부추겨 건축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치료비를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화로 욕설을 하고, 무리를 지어 아파트를 찾아와 문을 따고자 시도하는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와 그 가족들은 많은 고통을 받았음은 물론이고,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를 완성하려던 입주계 획도 다음 해까지 연기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하청계약을 법률에서는 용역(用役)계약이라고 하는데, 이사짐센터에 의뢰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용역계약에 해당된다.
중국에서 용역계약에 따른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중국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허가를 받은 회사에 일을 맡기는 것이다. 이런 회사는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므로 사고발생 시 법적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근본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법이 먼저냐? 주먹이 먼저냐? 하는 것은 곧 그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의 평균수준에 따라 결정되는데, 그 평균수준이 일정 이상이 되는 사회를 우리는 법치국가라 부른다.
속칭 주먹이라는 비유에는 두 가지의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폭력과 협박을 앞세운 무뢰한들로 최하위 사회단계에서 흔히 발생하는 현상이다. 두 번째는 국가기구 즉, 공무원에 의한 자의적이고 불합리한 행정처분으로서 개발도상국가에서 자주 발생하는 현상이다.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특히 중국)에서 생활하고 있는 우리 교민의 입장에서는 이 두 가지 유형의 주먹 앞에 항상 노출되어 있으며, 실제로 이와 같은 사례를 당해 고통받는 경우가 적지 않게 발생한다.
최근 중국에 사는 한 교민이 집을 지으면서 내부 장식공사를 하청(중국에서는 承包라 함)주었는데 작업중 인부가 다쳐서 병원에 입원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한국의 경우 하청업자가 모든 법적 책임(민사책임은 물론 안전교육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형사책임까지)을 지게 되는데 반해, 중국에서는 그 하청업자가 무허가업자일 경우 건축주와 하청업자가 연대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다.
본 건의 경우 연대책임이 있는 무허가업자가 상대방이 한국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인부들을 부추겨 건축주를 협박하는 방법으로 치료비를 강요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전화로 욕설을 하고, 무리를 지어 아파트를 찾아와 문을 따고자 시도하는 등의 과정에서 건축주와 그 가족들은 많은 고통을 받았음은 물론이고, 겨울이 오기 전에 공사를 완성하려던 입주계 획도 다음 해까지 연기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이와 같은 하청계약을 법률에서는 용역(用役)계약이라고 하는데, 이사짐센터에 의뢰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용역계약에 해당된다.
중국에서 용역계약에 따른 분쟁을 사전 예방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중국 법규에 따라 합법적인 허가를 받은 회사에 일을 맡기는 것이다. 이런 회사는 의무적으로 계약서를 작성하므로 사고발생 시 법적 책임의 소재가 분명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근본적으로 차단되기 때문이다.
PC 버전으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