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를 통한 율사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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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2-24 09:30본문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를 예로 들어 사건처리의 방법과 율사 비용 등을 이해해 보자.
이 사건은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고가도로 교각에 충돌해 앞자리에 타고있던 한국인 승객(여)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로, 피해자의 가족이 없는 관계로 주변 한국인들이 나서서 도움을 준 사례다.
우선 택시회사를 조사한 결과 타이완과 합작한 꽤 규모가 큰 회사였고, 사고 운전자는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회사에 소속된, 속칭 지입제 차량 기사였다.
택시회사는 승객에 대해 1인당 최고 1만 元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그 이상의 피해금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보험 외 초과지급 부분을 지입차량의 운전자(혹은 차주)에게 다시 청구(이를 구상권이라 함)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보험제도가 완비된 한국의 경우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나, 중국의 실정상 보험회사가 먼저 나서서 치료비를 지급해 주지 않으며, 손해배상소송 역시 피해자가 퇴원 후 공안기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후유장애에 대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소가(訴價 :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가 확정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돈으로 치료비를 선납할 수밖에 없었으며(본 건의 경우 주변 한국인들이 대납), 본 사무소에서는 즉시 중국율사사무소에 의뢰해 향후 소송에 대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 안건의 청구금액은 장애 10급(가장 낮은 급수)에 대한 보상비용을 포함해 모두 5만 2,000元이 예상되는데, 선양시 율사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소송비용은 법원 접수비 2,080元(4%)과 율사사무소 비용 3,640 - 5,200元(7 - 10%)이 소요된다.
법원에서는 치료비와 간병인 비용, 영양비는 물론 본인의 입원으로 인한 소득 손실금과 위자료 외에소송비용(법원의 접수비용)까지 인정해 주므로, 사고 발생 즉시 율사사무소를 선정해 법적 수속절차와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야 하며, 상대방 회사가 튼튼한 경우 의사에게 부탁해 고급 약품을 쓰고 물리 치료도 받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 택시운전기사의 자질이 고르지 못하므로 택시를 탈 경우 가능한 뒷좌석에 앉는 것이 사고발생시 상해의 확률이 적으며, 소송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과실상계의 논란도 피할 수 있다.
이 사건은 택시운전자가 실수로 고가도로 교각에 충돌해 앞자리에 타고있던 한국인 승객(여)이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한 경우로, 피해자의 가족이 없는 관계로 주변 한국인들이 나서서 도움을 준 사례다.
우선 택시회사를 조사한 결과 타이완과 합작한 꽤 규모가 큰 회사였고, 사고 운전자는 자기 소유의 차량으로 회사에 소속된, 속칭 지입제 차량 기사였다.
택시회사는 승객에 대해 1인당 최고 1만 元의 상해보험에 가입해 있었고, 그 이상의 피해금액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손해배상금을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보험 외 초과지급 부분을 지입차량의 운전자(혹은 차주)에게 다시 청구(이를 구상권이라 함)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다.
보험제도가 완비된 한국의 경우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보험회사에서 처리해 주나, 중국의 실정상 보험회사가 먼저 나서서 치료비를 지급해 주지 않으며, 손해배상소송 역시 피해자가 퇴원 후 공안기관이 지정한 병원에서 후유장애에 대한 신체검사를 받아야만 소가(訴價 : 소송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가 확정되게 된다.
결과적으로 피해자는 자신의 돈으로 치료비를 선납할 수밖에 없었으며(본 건의 경우 주변 한국인들이 대납), 본 사무소에서는 즉시 중국율사사무소에 의뢰해 향후 소송에 대비한 준비에 들어갔다.
이 안건의 청구금액은 장애 10급(가장 낮은 급수)에 대한 보상비용을 포함해 모두 5만 2,000元이 예상되는데, 선양시 율사사무소를 이용할 경우 소송비용은 법원 접수비 2,080元(4%)과 율사사무소 비용 3,640 - 5,200元(7 - 10%)이 소요된다.
법원에서는 치료비와 간병인 비용, 영양비는 물론 본인의 입원으로 인한 소득 손실금과 위자료 외에소송비용(법원의 접수비용)까지 인정해 주므로, 사고 발생 즉시 율사사무소를 선정해 법적 수속절차와 소송에 필요한 자료를 정리해야 하며, 상대방 회사가 튼튼한 경우 의사에게 부탁해 고급 약품을 쓰고 물리 치료도 받는 지혜가 필요하다.
또한 중국 택시운전기사의 자질이 고르지 못하므로 택시를 탈 경우 가능한 뒷좌석에 앉는 것이 사고발생시 상해의 확률이 적으며, 소송에서 안전벨트 미착용에 따른 과실상계의 논란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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