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정의 동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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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24 10:04본문
2005년 6월3일 한창 청춘의 아름다움을 뽐내는 23세의 소녀 욍징징(王晶晶)은 악몽의 하루를 맞이했다. 평소 알고 지내던 남자친구 선신(沈新)이 강제로 관계를 요구하는 것을 저항하다가 5층 옥상에서 떨어졌다. 병원에 실려간 왕양은 10여 차례의 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고 반신불수가 돼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게 됐다.
2006년 1월9일 랴오닝성(遼寧省) 판진시(盤錦市) 씽룽구(興隆區)인민법원에서는 자수한 남자친구 선신의 형사재판과 함께 왕양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재판이 함께 개정됐다. 경제능력이 없는 선군은 배상능력이 없어 합의가 성립되지 못했다. 경재배상을 받지 못한 왕양은 병마와 싸우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2006년 1월13일 병상의 왕양은 부친인 왕팅허(王廷和ㆍ52)에게 죽여주기를 소원했다. 왕씨는 치료할 돈도 없어 병상에서 고통 받는 딸이 보기 안타까운 나머지 딸의 목을 졸라 죽였다.
1월28일 법정에서 고의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된 왕씨의 변호인은 안락사를 주장했다. 인민법원은 검찰이 고소한 고의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딸을 죽이게 된 상황을 참작, 처벌을 경감해 유기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언도했다
2006년 1월9일 랴오닝성(遼寧省) 판진시(盤錦市) 씽룽구(興隆區)인민법원에서는 자수한 남자친구 선신의 형사재판과 함께 왕양에 대한 손해배상 민사재판이 함께 개정됐다. 경제능력이 없는 선군은 배상능력이 없어 합의가 성립되지 못했다. 경재배상을 받지 못한 왕양은 병마와 싸우지 못하고 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
2006년 1월13일 병상의 왕양은 부친인 왕팅허(王廷和ㆍ52)에게 죽여주기를 소원했다. 왕씨는 치료할 돈도 없어 병상에서 고통 받는 딸이 보기 안타까운 나머지 딸의 목을 졸라 죽였다.
1월28일 법정에서 고의 살인죄로 재판을 받게 된 왕씨의 변호인은 안락사를 주장했다. 인민법원은 검찰이 고소한 고의 살인죄를 적용했으나 딸을 죽이게 된 상황을 참작, 처벌을 경감해 유기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언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