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지폐 보관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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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3-28 09:49본문
중국에서 사업을 하는 한국인 A사장은 어느 날 중국인 친구 B가 위조화폐 2만위엔(元)을 가지고 와서 조심스럽게 보관해달라고 요청했다.
사업관계로 B의 도움을 받은 A사장은 거절할 수가 없어 금고 속에 보관하던 중 B가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공안에 적발됐다.
중국 공안은 한국인 A사장을 찾아와 위조지폐 보관죄로 체포, 위조지폐 소지범으로 법원에 기소했다. A사장은 타인을 대신해 보관해 주었을 뿐 불법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렇지만 중국 법원은 A사장을 위조지폐 소지죄로 1년의 유기징역과 함께 1만위엔의 벌금형을 병과했다.
그러면 위조지폐 소지범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
첫째는 소지자가 주관적으로 위조지폐임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둘째는 객관적으로 분명히 위조지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는 소지한 금액이 일정한 액수에 해당하면 위조지폐 소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기 A사장의 보관행위는 주관․객관 모두 해당하고 일정한 액수에 해당하므로 중국형법 1백72조의 위조지폐 사용 혹은 소지죄에 해당한다.
범죄를 저지르는 친구를 도와주다 본의 아니게 범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사업관계로 B의 도움을 받은 A사장은 거절할 수가 없어 금고 속에 보관하던 중 B가 위조지폐를 사용하다 공안에 적발됐다.
중국 공안은 한국인 A사장을 찾아와 위조지폐 보관죄로 체포, 위조지폐 소지범으로 법원에 기소했다. A사장은 타인을 대신해 보관해 주었을 뿐 불법 사용하지는 않았다고 항변했다.
그렇지만 중국 법원은 A사장을 위조지폐 소지죄로 1년의 유기징역과 함께 1만위엔의 벌금형을 병과했다.
그러면 위조지폐 소지범의 구성요건은 무엇인가?
첫째는 소지자가 주관적으로 위조지폐임을 명백히 알아야 한다.
둘째는 객관적으로 분명히 위조지폐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셋째는 소지한 금액이 일정한 액수에 해당하면 위조지폐 소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상기 A사장의 보관행위는 주관․객관 모두 해당하고 일정한 액수에 해당하므로 중국형법 1백72조의 위조지폐 사용 혹은 소지죄에 해당한다.
범죄를 저지르는 친구를 도와주다 본의 아니게 범법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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