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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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04-07 09:43본문
전자제품 욕심이 많은 A군은 항상 신형모델에 대한 관심과 구매 욕구가 남달랐다.
며칠 전 마음에 두고 있던 제품이 출시되자 A군은 주인 몰래 그 제품을 훔쳐왔다.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알고 있던 A군의 형은 신모델 제품의 구입 경위를 꼬치꼬치 캐물었고, 결국 A군은 훔쳐온 물건임을 실토했다.
형은 동생에게 자수할 것을 권유했으나 A군이 완강히 거절했다. 이에 형은 A군을 강제로 공안기관에 끌고 가서 자수를 시켰다. A군은 공안기관의 설득에 따라 모든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다.
만약 A군처럼 형에 의해 강제로 자수한 경우, A군은 자수로 인정돼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중국형법 67조에 자수라는 것은 범죄행위 후 자동적으로 사법기관에 출두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자수한 자는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둘째, 범죄행위 후 자동적으로 사법기관에 출두한다는 것은 ①직접 주동적으로 출두하는 경우 ②병이나 부상으로 위탁해 출두하는 경우 ③친구나 주위 사람의 권유로 회동해 출두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사법기관 출두 후 자발적으로 범죄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
상기 A군의 경우는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형과 함께 사법기관에 출두했고, 순순히 범죄사실을 진술했으므로 자수로 취급받아 형사상 감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며칠 전 마음에 두고 있던 제품이 출시되자 A군은 주인 몰래 그 제품을 훔쳐왔다.
주머니 사정을 뻔히 알고 있던 A군의 형은 신모델 제품의 구입 경위를 꼬치꼬치 캐물었고, 결국 A군은 훔쳐온 물건임을 실토했다.
형은 동생에게 자수할 것을 권유했으나 A군이 완강히 거절했다. 이에 형은 A군을 강제로 공안기관에 끌고 가서 자수를 시켰다. A군은 공안기관의 설득에 따라 모든 범행을 순순히 자백했다.
만약 A군처럼 형에 의해 강제로 자수한 경우, A군은 자수로 인정돼 형사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중국형법 67조에 자수라는 것은 범죄행위 후 자동적으로 사법기관에 출두해 자발적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진술하는 것을 말하며, 자수한 자는 처벌을 감면할 수 있다.
둘째, 범죄행위 후 자동적으로 사법기관에 출두한다는 것은 ①직접 주동적으로 출두하는 경우 ②병이나 부상으로 위탁해 출두하는 경우 ③친구나 주위 사람의 권유로 회동해 출두하는 것을 포함한다.
셋째, 사법기관 출두 후 자발적으로 범죄행위를 사실대로 진술해야 한다.
상기 A군의 경우는 비록 잘못을 저질렀지만 형과 함께 사법기관에 출두했고, 순순히 범죄사실을 진술했으므로 자수로 취급받아 형사상 감면 처벌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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