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프레스 공장을 운영하는 A사장은 평소 작업장 안전에 대한 교육과 활동에 신경을 썼다. 그런데 수출물량의 기한을 맞추느라 바쁜 연말에 공장직공 2명이 사고를 당했다.

직공 왕씨는 저녁식사 때 술을 먹고 공장에서 선반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고, 미숙련 직공 장씨(잡역부)는 프레스 기계를 작동하지 못하도록 돼있는데도 불구하고 왕씨 대신 선반작업을 하다가 사고를 당했다. 두 사람 모두 중국 산재 보험에 가입돼 있을 경우 현행 중국법률에 의해 어떤 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자.

첫째, 중국 산재보험조례 제14조에 따르며, “근무시간에작업장 안에서 업무로 인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산재보험에 의해 보상을 받는다”고 규정돼 있다.

둘째, 중국 산재보험조례 제16조에 따르면, “①범죄 혹은 치안관리 위반으로 인한 상해 ②음주로 인한 상해 ③자해나 자살의 경우에는 산재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A사장의 두 직공 중 음주로 인한 사고자 왕씨는 산업재해 보험을 받을 수 없으나, 공장 규칙을 위반한 미숙련공인 장씨는 바쁜 물량을 맞추기 위해 선의로 근무시간에 작업장에서 당한 사고이므로 산업재해보험 보상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