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경에서 기업을 하는 A사장은 평소 차량 관리를 회사 기사에게 모두 맡겼다.
회사 기사는 A사장에게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운전면허도 없는 친구에게 회사 차를 빌려 주었다. 회사 차를 빌린 기사의 친구가 운전 중 사람을 치어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교통사고 피해자는 차량 소유자인 A사장의 회사에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를 했고 교통경찰은 사고차량을 압류했다.

이런 경우 차량 소유자의 법적 책임은 어떠한지, 치안관리 처벌조례와 도로교통사고 처리법을 통해 알아보자.

첫째, 무면허 운전이나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차량을 건네주는 것은 위법행위다. 회사의 기사나 무면허 운전자는 위법행위를 했으므로 교통사고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둘째, 교통사고 감정이나 증거 확보를 위해 공안기관은 사고차량을 압류할 수 있으며, 감정이나 증거 조사 후 차량을 반환해야 한다.

위의 A사장의 경우, 차량 소유자인 회사는 위법행위가 없으므로 교통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없고, 회사 기사나 무면허 운전자에게 차량손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