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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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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5-04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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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황허(黃河) 수량 관리 조례》
   - 황허(黃河) 수량 통일 관리, 황허(黃河)유역 물 공급부족 문제 해소
ㅇ 다이어트, 가슴확대 관련 제품 홈쇼핑 방영 잠정금지
   - 가슴확대, 키 키우기, 다이어트 관련 제품과 약품, 의료기기의 tv 및 라디오 홈쇼핑 프로그램 방영 잠정금지
ㅇ 《국가세무총국의 개인주택양도소득 개인소득세 징수 관련 문제에 관한 통지》
   - 주택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개인주택양도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 징수
ㅇ 《시체 출입국 및 시체처리 관리 조례》
   - 시체 매매 및 시체를 이용한 상업행위 엄격 금지
ㅇ 《국가 재해구조 및 방역 정보보고 관리 규범 (시범시행)》
   - 재해 발생 후 24시간 이내에 재해구조 및 방역 정보를 상부기관에 보고
ㅇ 《경작지점용 보상 균형 시찰 방법》
   - 경작지 점용시 적절한 보상이 지급되지 않는 지역에 대해 기한내 시정을 지시
ㅇ 《국유토지사용권의 입찰공고, 경매, 공시, 양도 규범》, 《국유토지사용권의 협의 양도 규범》
   - 국유토지 양도 관련 제도 개선
ㅇ 《지도(地圖) 심사관리 방법》
   - 국가측회국(國家測繪局)이 집행 및 감독을 담당하며, 기존 《지도(地圖) 심사관리 방법》은 자동 폐지
ㅇ 《도로건설 감독관리 방법》
   - 건설업체의 공사수주 양도 및 뇌물수수 금지
ㅇ 《도로 공사시공 입찰공고 및 입찰 관리방법》
   - 합리적인 도로건설 입찰공고 기준 마련
ㅇ 《보험회사 이사 및 고급경영자의 직무자격 관리 규정》, 《외국보험기관의 중국대표처 관리 방법》
   - 보험회사 경영층에 대한 규제 및 관리 강화
ㅇ 《자동차 리콜 관리 제도》
   - 자동차 리콜 실시범위를 기존 m1류 자동차에서 전체 승용차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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