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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자연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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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5-04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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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4개월의 원고 리모씨는 남편과 함께 집으로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 교통사고로 인한 상처는 없었지만 태아가 놀란 나머지 이틀 뒤 자연유산이 되고 말았다. 리씨는 교통사고를 낸 상대방 차주를 상대로 자연유산 치료비와 정신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허난성(河南省) 꿍이시(鞏義市) 인민법원은 지난 5월23일 선고공판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리씨에게 자연유산으로 인한 병원진료비 285위엔(元=1위엔은 약 119원), 정신상 손해배상 위자료로 8000위엔과 차량 손실 수리비 2만5909위엔을 배상하도록 판결했다.

이는 중국법원이 치료비 배상 판결과 함께 자연유산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해 위자료를 인정한 재미있는 소송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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