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매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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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min 작성일11-05-16 09:40본문
중국에서 독자기업을 운영하는 A사장은 사원 거주용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했다. 부동산개발회사와 아파트 매매계약서를 체결하기 전에 아파트 구입인정서 (商品房認購協議書)를 작성하자 개발상은 아파트의 실내장식을 그들이 지정한 인테리어회사에 맡길 것을 요구했다. 이런 경우처럼 중국에서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아파트 구입자는 개발상에게 ①토지 사용증 ②건설공정용지 허가증 ③건설공정계획 허가증 ④시공허가증 ⑤상품방 분양허가증 등 5가지 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둘째, 보증금은 구입자가 위약할 경우 몰수당하고, 개발상이 위약할 경우 보증금의 2배를 반환하여야 하며,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계약이 이행되지 않으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셋째, 방산증(아파트 소유권 증명서)은 아파트 구입 후 3개월 이내에 받아야 하며, 개발상측의 원인으로 1년 이내에 방산증을 받지 못하면 계약 취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넷째, 아파트 대금의 지불은 구입인정서 작성 후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서 체결 후 계약내용에 따라 분할 지불한다.
다섯째, 인테리어업자의 지정과 같은 불평등 계약은 거절한다.
여섯째, 이중 매매, 면적의 오차, 계약의 해지, 광고물의 맹신 등에 주의해야 한다.
위의 A사장은 개발상과 아파트 구입인정서 작성 시 개발상의 인테리어업체 지정은 불평등 계약의 전형적인 형태이므로 이러한 계약은 거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