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소득세법》대응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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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3 15:35본문
2008년1월1일 실시《기업소득세법》대응 방안
모든 기업들이 관심 사항인 세금정책 중의 기업소득세가 조정되면서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해야 할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더우기 외국 투자자들은 중국에 투자를 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는 등 고민 할 것이고, 이미 투자를 한 기업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방안을 도모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기에 미설립 회사와 기설립 외상투자법인의 기업소득세법 대응방안을 필자 나름대로 적어보았다. 중국에 투자하는 외국기업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 미설립 외상투자법인 대응방안:
1. 2007년 내에 외자법인 설립 완료하는 것
2. 세금이 낮은 지역에 회사설립하는 것(상해를 예를 들면 포동신구에 설립)
3. 최신기술기업으로 인정받는 것
4. 법인설립 후 최선으로 운영하여 유예기간 또는 과도기간 동안의 특혜를 최대로 누리는 것.
5. 신기술, 신제품, 신공예를 개발하는 것.
6. 장애인 안배 및 국가가 권장하는 기타 취업인원을 고려하는 것.
7. 자원 종합이용하여 국가산업정책 규정에 부합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
8. 농, 림, 목, 어업 항목에 종사
9. 국가가 중점 지지하는 공공기초 시설항목에 투자경영
10. 조건에 부합되는 환경보호, 절전절수(節能節水) 항목
11.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양도
-기설립 외상투자법인 대응방안:
1. 최신기술기업으로 인정받는 것.
2. 최선으로 운영하여 유예기간 또는 과도기간동안의 특혜를 최대로 누리는 것.
3. 신기술, 신제품, 신공예를 개발하는 것.
4. 장애인 안배 및 국가가 권장 안배하는 기타 취업인원을 고려하는 것.
5. 자원을 종합 이용하여 국가산업정책 규정에 부합되는 제품을 생산하는 것
6. 세금이 낮은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
7. 농, 림, 목, 어업 항목에 종사하는 것.
8. 국가가 중점 지지하는 공공기초시설 항목에 투자경영하는 것
9. 조건에 부합되는 환경보호, 절전절수(節能節水) 항목
10. 조건에 부합되는 기술양도
-기타 건의:
1. 이상 내용 중에서 적합한, 가능한 항목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함.
2. 앞으로 출시될 국무원의 《기업소득세법》 실시조례를 기대하는 것. 또한 본 법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 있음으로 국가정부에서 경제발전에 근거하여 조정여지를 남겼음.
3. 내, 외자 소득세법인 합병된 후로 정책이 투명화, 통일화됨으로 세무관리, 감독 등을 더 확실히 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되었기에 회계세무관리를 기획적으로, 사실대로 계산, 신고, 납부하는 것이 바람직함.
4. 중국 국무원 원자보 총리가 제10기 전인대 제5차회의에서의 정부사업보고시: 2007년은 구조 최적화, 효율제고, 에너지 절감, 환경보호, 안전생산 등을 중점사업으로 하며 일방적인 것을 극대화, 무모경쟁을 방지하는, 우량한 발전을 요구하였음. 이는 국제적 공평성 강조, 시장경제의 기본법칙에 부합되며, WTO에서의 외국인에 대한 국민대우원칙에 부합된다고 언론은 지적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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