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7월 제가 그 집에 찾아갔을 때는 벌써 집주인이 바뀌였습니다. 남자친구가 집을 그한테 팔아버렸다고 하는것이였습니다. 나는 매우 놀랐습니다. 가옥소유증에는 나와 남자친구 두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되여 있는데 어떻게 저의 동의를 거치지 않고 가옥을 팔수 있었는지 알수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방법을 대야 가옥을 산 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까?

답: 우선 빠른 시일내에 가옥소유권 등록부문에 찾아가 가옥소유권을 변경시켰는지를 알아보십시오. 가옥소유증에 두 사람의 이름으로 등록되여 있다면 당신이 동의하자 않은 상황하에서 가옥소유권 등록부문은 소유권을 변경시켜주지 않을것입니다. 만약 아직 가옥소유권이 변경되지 않았다면 이미 이사해온 사람더러 집을 내라고 요구할수 있습니다. 만약 가옥소유권이 이미 변경되였다면 등록기관에서 착오를 시정해줄것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직접적 경제손실에 대해 배상책임을 요구할수 있습니다.

우리 나라의 현행 가옥소유 등록제도는 소유권 확인문제에서 가옥소유증에 기록된 이름을 의거로 합니다. 즉 가옥소유증에 누구 이름으로 되여 있다면 누가 가옥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당신은 그 가옥의 합법적 주인이므로 당신의 남자친구는 혼자서 그 가옥을 처분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남자친구와 현재 가옥 거주자간의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선포할수 있습니다. 또한 당신은 남자친구에게 권익 침해 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