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부가 규모가 엄청난 데다 투명도가 낮아 사회경제 발전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되는 지방정부 융자플랫폼 채무 정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제가 정상적인 성장궤도에 다시 진입한 시점에서 지방 융자플랫폼에 축적된 리스크로 인해 정부의 시름이 깊다.

8월 19일 재정부에 따르면 재정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국가발개위), 인민은행(중앙은행), 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은감회)가 공동으로 통지를 시달해 지방정부 융자플랫폼회사 관리 강화에 대한 세부조치를 취했다.

중앙정부는 융자플랫폼회사가 올 6월 30일 전에 직접 빌렸거나 체납했거나 담보제공, 환매 등 신용지원으로 형성된 채무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10월 31일 전에 재정부에 보고할 것을 각지 지방정부에 요구했다.

각지 지방정부는 또 12월 31일 전에 지방정부 융자플랫폼회사에 대한 관리 강화 집행상황을 국무원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 내용에는 채무 총량/분류/등급, 건설단계 프로젝트의 후속자금 배치, 규범화 관리의 세부조치 및 효과 등이 포함된다.

건설융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1990년대부터 중국의 일부 지방정부는 융자플랫폼회사를 설립해 외부에서 자금을 모집하기 시작했으며 그 결과 일정 규모의 융자플랫폼회사 채무가 점차 형성됐다.

세계금융위기 와중에 지방정부 융자플랫폼회사의 수가 급증하고 채무가 대폭 증가했으며 은행대출이 이들의 주요 융자루트가 되면서 재정리스크와 금융리스크가 눈덩이처럼 커졌다. 류밍캉(劉明康) 은감회 주석은 7월 20일 “올 6월 말 현재 지방융자플랫폼 대출 잔액이 7조 6,600억 위안에 달한다”고 밝혔다.

엄청난 규모의 융자플랫폼 채무 및 미흡한 상환능력은 중국경제에 하나의 지뢰를 심어 놓은 격이다. 하지만 4개 중앙부처 관련 담당자는 8월 19일 질의응답에서 “융자플랫폼회사의 대출이 현재 전반적으로 리스크 통제범위 내에 있어 시스템적 리스크로 번지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대다수 대출 프로젝트가 안정적이고 충족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수 있어 대출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만큼 전부 부실대출로 전락하는 일은 없을 것이며 전부 대손금이 되는 일은 더더욱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실 지난해 이래 정부가 지방 융자플랫폼 대출을 긴축하기 시작해 대출 증가율이 점차 둔화되는 등 어느 정도 효과를 보았다. 공식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융자플랫폼회사의 신규 대출이 전체 신규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009년 전체보다 약 1/3 하락했으며 융자플랫폼회사의 대출이 전체 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연초보다 다소 하락했다.

4개 중앙부처는 통지에서 “2010년 7월 1일 이후에 지방정부가 꼭 융자플랫폼회사를 설립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반드시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수속절차를 밟고 자본금이 충족해야 하며 학교, 병원, 공원 등 공익성 자산을 융자플랫폼회사의 자본으로 충당해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