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와 신고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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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27 15:22본문
쉽고도 어려운 개념을 가지고 중국의 행정제도를 분석해보자.
중국과 한국의 행정제도에 가장 큰 차이점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한국은 대부분이 신고제임에 반하여 중국은 대부분이 허가제에 해당한다.
허가(許可)의 학술적 개념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건축허가나 사립학교설립허가 등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신고(申告)란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적법하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처분"(저자가 만든 개념임)으로서 주식회사의 설립, 부동산등기의 신청, 운전면허의 발부 등 일반적인 행정행위를 말한다.
허가와 신고의 핵심은 담당자에 재량범위의 유무에 있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법령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가부(可否)가 달라 질 수 있는 반면에, 신고사항은 요건만 갖추어지면 담당자가 거부할 수 없다.
어떤 국가의 행정체계가 허가항목이 많은가 신고항목이 많은가는 그 사회의 선진화 정도를 나타내는데, 민주주의의 기본요체가 허가권을 가진 지도층 혹은 관료들의 재량범위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과정이므로 '신고제>허가제의 등식'이 곧 그 시대의 선진화 정도를 나타내는 등식이 된다.
과거 허가제의 시절에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공장을 만들려면 1년 여의 세월 동안 도장만 수백 개를 받아야 하므로 당연히 관시(關係)와 뇌물이 동원되어야 하였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이 신고제로 전환된 관계로 소요기간과 절차 및 비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의 중국사회를 구성하는 각 종 제도 역시 허가제의 성격을 가지다 보니 이를 집행하는 관료들의 사고도 경직되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법률격언이 될 것이다.
중국과 한국의 행정제도에 가장 큰 차이점을 한 마디로 표현한다면 한국은 대부분이 신고제임에 반하여 중국은 대부분이 허가제에 해당한다.
허가(許可)의 학술적 개념은 "법령에 의하여 금지되어 있는 행위를 해제하여 적법하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처분"으로서, 건축허가나 사립학교설립허가 등을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신고(申告)란 "법령에 규정된 요건을 갖추면 적법하게 그 행위를 할 수 있는 행정처분"(저자가 만든 개념임)으로서 주식회사의 설립, 부동산등기의 신청, 운전면허의 발부 등 일반적인 행정행위를 말한다.
허가와 신고의 핵심은 담당자에 재량범위의 유무에 있는데,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법령에 규정한 요건을 갖추어도 담당자의 판단에 따라 가부(可否)가 달라 질 수 있는 반면에, 신고사항은 요건만 갖추어지면 담당자가 거부할 수 없다.
어떤 국가의 행정체계가 허가항목이 많은가 신고항목이 많은가는 그 사회의 선진화 정도를 나타내는데, 민주주의의 기본요체가 허가권을 가진 지도층 혹은 관료들의 재량범위를 최대한 줄이고자 하는 과정이므로 '신고제>허가제의 등식'이 곧 그 시대의 선진화 정도를 나타내는 등식이 된다.
과거 허가제의 시절에 한국에서 회사를 설립하고 공장을 만들려면 1년 여의 세월 동안 도장만 수백 개를 받아야 하므로 당연히 관시(關係)와 뇌물이 동원되어야 하였는데, 지금은 많은 부분이 신고제로 전환된 관계로 소요기간과 절차 및 비용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의 중국사회를 구성하는 각 종 제도 역시 허가제의 성격을 가지다 보니 이를 집행하는 관료들의 사고도 경직되어 사회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같은 현실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한국인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부분은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법률격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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