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빈부격차 수치…어느 정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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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1-10-24 10:10본문
중국은 고속 성장으로 세계 2위의 경제대국이 됐지만 자본의 쏠림 현상은 세계 최하위권으로 분석된다.
5일 중국 현지 언론 및 코트라(KOTRA) 중국 지사 등에 따르면 최근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중국의 지니계수는 0.5로, 미국(0.408)이나 한국(0.341)보다 높다.
지니계수=소득분배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수치로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니계수가 0.5가 넘는 국가는 중국을 포함해 세계 20여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소득불균형=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상위 1% 가구가 전 국민 자산의 41.4%를 거머쥐고 있다. 상위 10%까지 합산하면 수치는 80%에 이른다.
소득격차 역시 날로 확대돼 지난 2004년 32배였던 상·하위 10%간 소득 차이는 불과 5년 만에 40배로 늘어났으며 빈부 격차는 해마다 1.5%씩 확대되는 추세다.
소득불균형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장기적으론 국가 안정을 해칠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광둥성 선전에 있는 폭스콘 공장에서는 저임금, 노동 착취,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을 비관한 노동자 13명이 잇따라 자살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광둥성 혼다자동차 부품공장은 지난해 5월부터 보름 이상 파업이 이어졌으며, 샤프전자 상하이(上海)공장, 니콘카메라 우시(无錫)공장 등에서도 파업이 발생했다.
나라의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반해 노동자 계층의 삶은 더디게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결국 최악의 사태를 가져오고 있다.
아동노동 문제=빈부격차는 일부 아이들의 삶까지 피폐하고 만들었다. 중국 내 수천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난을 못 이겨 일찌감치 공장으로 향했으나 노동 착취에 시달리며 기본적 인권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조업이 몰려 있는 광둥성 주장삼각주 공단 지역에서는 아동노동 착취문제가 해마다 사회 이슈로 부각된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에 따르면 광둥성 둥관(東莞)의 마이크로소프트 마우스 하청업체인 둥관쿤잉컴퓨터(東莞昆盈電腦制品有限公司)는 아이들을 노동계약서 없이 고용해 한 달 280시간의 중노동을 시켰으며 이들에게 지급한 야근수당은 시간당 0.8위안(150원)에 불과했다.
반면 부유층 아이들은 소황제(小皇帝)라고 불리며 값비싼 음식과 최고급 교육을 받으며 살고 있어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아직 미진하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을 월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면세 기준이 조정되면 저소득층 4800만명이 실질적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40%의 고소득자 세율은 최고 45%까지 상향 적용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키로 했다. 5년 내 노동자 임금을 현재의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통계가 말하듯 빈부격차 양극화는 개선되지 않고 점점 심화되는 추세이다. 실질적인 정치개혁 없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 질지 의문이다. 소득분배가 얼마나 개선될지 미지수다.
5일 중국 현지 언론 및 코트라(KOTRA) 중국 지사 등에 따르면 최근 사회과학원이 발표한 중국의 지니계수는 0.5로, 미국(0.408)이나 한국(0.341)보다 높다.
지니계수=소득분배의 불균형을 나타내는 수치로 값이 0에 가까울수록 빈부격차가 심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통 0.4가 넘으면 소득 불균형이 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지니계수가 0.5가 넘는 국가는 중국을 포함해 세계 20여개국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각한 소득불균형=세계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상위 1% 가구가 전 국민 자산의 41.4%를 거머쥐고 있다. 상위 10%까지 합산하면 수치는 80%에 이른다.
소득격차 역시 날로 확대돼 지난 2004년 32배였던 상·하위 10%간 소득 차이는 불과 5년 만에 40배로 늘어났으며 빈부 격차는 해마다 1.5%씩 확대되는 추세다.
소득불균형은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장기적으론 국가 안정을 해칠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광둥성 선전에 있는 폭스콘 공장에서는 저임금, 노동 착취, 열악한 작업 환경 등을 비관한 노동자 13명이 잇따라 자살해 전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광둥성 혼다자동차 부품공장은 지난해 5월부터 보름 이상 파업이 이어졌으며, 샤프전자 상하이(上海)공장, 니콘카메라 우시(无錫)공장 등에서도 파업이 발생했다.
나라의 경제는 급속도로 발전하는데 반해 노동자 계층의 삶은 더디게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 결국 최악의 사태를 가져오고 있다.
아동노동 문제=빈부격차는 일부 아이들의 삶까지 피폐하고 만들었다. 중국 내 수천만 명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가난을 못 이겨 일찌감치 공장으로 향했으나 노동 착취에 시달리며 기본적 인권마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조업이 몰려 있는 광둥성 주장삼각주 공단 지역에서는 아동노동 착취문제가 해마다 사회 이슈로 부각된다. 중국신문망(中國新聞□)에 따르면 광둥성 둥관(東莞)의 마이크로소프트 마우스 하청업체인 둥관쿤잉컴퓨터(東莞昆盈電腦制品有限公司)는 아이들을 노동계약서 없이 고용해 한 달 280시간의 중노동을 시켰으며 이들에게 지급한 야근수당은 시간당 0.8위안(150원)에 불과했다.
반면 부유층 아이들은 소황제(小皇帝)라고 불리며 값비싼 음식과 최고급 교육을 받으며 살고 있어 가난의 대물림이 심각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조치에 나서고 있지만 효과는 아직 미진하다.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개인소득세 면세 기준을 월 2000위안에서 3000위안으로 상향 조정하는 세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면세 기준이 조정되면 저소득층 4800만명이 실질적 세금감면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40%의 고소득자 세율은 최고 45%까지 상향 적용해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 징수를 강화키로 했다. 5년 내 노동자 임금을 현재의 2배로 끌어올리겠다는 방안도 제시한 상태다.
그러나 통계가 말하듯 빈부격차 양극화는 개선되지 않고 점점 심화되는 추세이다. 실질적인 정치개혁 없이 경제민주화가 이루어 질지 의문이다. 소득분배가 얼마나 개선될지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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