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경제성장 가로막는 또 하나의 덫, 지하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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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12-04-20 02:39본문
中 경제성장 가로막는 또 하나의 덫, 지하경제
중국은 이른바 ‘짝퉁(불법 모조품)’ 산업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옷과 신발, 잡화류 등은 물론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도 복제품이 버젓이 유통된다. 심지어는 우유와 달걀 등 먹거리들도 진짜와 모양이 흡사한 가짜가 판을 친다.
이처럼 성행하고 있는 짝퉁 상품들은 모두 정상적인 유통과정과 정부의 관리를 거치지 않는 지하경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중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2%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달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경제 구조를 선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좀먹고, 금융시장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지하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다짐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위융딩 중국 세계경제학회장은 중국 경제의 3대 위험요인으로 부동산 거품붕괴, 지방정부 부채와 함께 지하경제를 꼽기도 했다.
◆ 中 기업 경쟁력 좀먹고 세수증대 가로막는 거대 짝퉁산업
중국 지하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법 복제품 산업이다. 불법 복제품 산업은 지난 1990년대 후반 이후 빠른 속도로 확산돼 이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 복제품 산업이 성행하는 이유는 턱없이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중국에서 정상 유통되는 식용유의 가격은 톤당 6000위안(약 108만원) 수준인데 반해 이미 쓰고 남은 식용유 찌꺼기에 색소를 섞어 유통시키는 짝퉁 식용유는 톤당 300위안(약 5만원)에 불과하다.
먹거리 시장에서 지하경제가 가진 문제점은 일반 제조업 분야에서도 적용된다. 옷과 신발, 잡화류 등은 물론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도 복제품이 버젓이 유통된다. 많은 비용을 기술개발과 디자인 등에 투입해 품질을 높여도 며칠 만에 저가 모조품이 소비자들을 잠식해 버려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의지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거대 지하경제가 가진 문제점은 정부의 세수(稅收) 감소로도 이어진다. 정상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불법 복제품 판매가 성행하면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정부 규제범위 벗어난 ‘그림자 금융’도 문제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고리대금업자와 신탁업체 등으로 이뤄진 ‘그림자 금융’도 지하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가격 상승과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 대출을 옥죄면서 법정 이자율을 넘는 고금리를 받는 그림자 금융시장의 규모는 최근 몇 년간 계속 팽창해 왔다. 인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그림자 금융시장의 규모는 약 14조위안(약 25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자 금융회사들은 고금리 수익을 얻기 위해 제대로 신용상황을 검증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한다. 이 때문에 사금융을 통해 나온 돈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흘러가 자산 거품을 키운 원인이 됐다. 또 은행 대출 규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그림자 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와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그림자 금융 시장이 붕괴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사금융 시장이 무너질 경우 여기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큰 손실을 보게되고, 금융업체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서면서 기업도산과 자산가격 폭락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정부의 규제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크다”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그림자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험이 불거져 중국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정부 통제는 여전히 취약
이처럼 중국의 거대 지하경제는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규제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지하경제 문제 해결에 너무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하경제 문제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대 지하경제 문제를 방치한 그리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제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세수가 줄어 극심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점을 볼 때 중국의 지하경제도 경제를 위협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랑셴핑 홍콩 중문대 교수는 “중국 지하경제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中 경제성장 가로막는 또 하나의 덫, 지하경제
중국은 이른바 ‘짝퉁(불법 모조품)’ 산업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다. 옷과 신발, 잡화류 등은 물론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도 복제품이 버젓이 유통된다. 심지어는 우유와 달걀 등 먹거리들도 진짜와 모양이 흡사한 가짜가 판을 친다.
이처럼 성행하고 있는 짝퉁 상품들은 모두 정상적인 유통과정과 정부의 관리를 거치지 않는 지하경제에서 비롯된 것이다. 현재 중국의 지하경제 규모는 전체 국내총생산(GDP)의 12% 이상을 차지한다.
지난달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중국 정부는 앞으로 경제 구조를 선진화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중국 내부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좀먹고, 금융시장과 유통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지하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정부의 다짐은 공염불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위융딩 중국 세계경제학회장은 중국 경제의 3대 위험요인으로 부동산 거품붕괴, 지방정부 부채와 함께 지하경제를 꼽기도 했다.
◆ 中 기업 경쟁력 좀먹고 세수증대 가로막는 거대 짝퉁산업
중국 지하경제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불법 복제품 산업이다. 불법 복제품 산업은 지난 1990년대 후반 이후 빠른 속도로 확산돼 이제 정부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수준에 이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불법 복제품 산업이 성행하는 이유는 턱없이 적은 비용으로 막대한 이윤을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예로 중국에서 정상 유통되는 식용유의 가격은 톤당 6000위안(약 108만원) 수준인데 반해 이미 쓰고 남은 식용유 찌꺼기에 색소를 섞어 유통시키는 짝퉁 식용유는 톤당 300위안(약 5만원)에 불과하다.
먹거리 시장에서 지하경제가 가진 문제점은 일반 제조업 분야에서도 적용된다. 옷과 신발, 잡화류 등은 물론 가전제품과 자동차 등도 복제품이 버젓이 유통된다. 많은 비용을 기술개발과 디자인 등에 투입해 품질을 높여도 며칠 만에 저가 모조품이 소비자들을 잠식해 버려 기업들의 경쟁력 향상 의지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거대 지하경제가 가진 문제점은 정부의 세수(稅收) 감소로도 이어진다. 정상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는 불법 복제품 판매가 성행하면 공정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의 이윤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 정부 규제범위 벗어난 ‘그림자 금융’도 문제
정부의 규제를 받지 않는 고리대금업자와 신탁업체 등으로 이뤄진 ‘그림자 금융’도 지하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문제점으로 꼽히고 있다.
중국 정부가 부동산가격 상승과 경기과열을 막기 위해 은행 대출을 옥죄면서 법정 이자율을 넘는 고금리를 받는 그림자 금융시장의 규모는 최근 몇 년간 계속 팽창해 왔다. 인민은행 통계에 따르면 중국의 그림자 금융시장의 규모는 약 14조위안(약 2530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자 금융회사들은 고금리 수익을 얻기 위해 제대로 신용상황을 검증하지 않은 채 대출을 한다. 이 때문에 사금융을 통해 나온 돈은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흘러가 자산 거품을 키운 원인이 됐다. 또 은행 대출 규제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도 그림자 금융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최근 중국의 경기둔화와 자산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대출금 상환이 어려워지면서 그림자 금융 시장이 붕괴될 우려도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만약 사금융 시장이 무너질 경우 여기에 돈을 맡긴 사람들이 큰 손실을 보게되고, 금융업체들이 대출금 회수에 나서면서 기업도산과 자산가격 폭락이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폴 크루그먼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는 “중국의 그림자 금융은 정부의 규제 범위를 벗어나 있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크다”며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 그림자 금융시장의 유동성 위험이 불거져 중국 경제가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 정부 통제는 여전히 취약
이처럼 중국의 거대 지하경제는 경제구조의 선진화를 가로막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지만, 중국 정부의 규제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부에서는 중국 정부가 지하경제 문제 해결에 너무 안이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지난해 중국에서 지적재산권이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며,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지하경제 문제를 묵인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거대 지하경제 문제를 방치한 그리스와 이탈리아, 스페인 등 일부 유럽 국가들이 제조업 경쟁력이 저하되고, 세수가 줄어 극심한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점을 볼 때 중국의 지하경제도 경제를 위협할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랑셴핑 홍콩 중문대 교수는 “중국 지하경제는 장기적인 경제 성장을 가로막는 시한폭탄과 같다”며 “정부가 하루빨리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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