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년 개혁개방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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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6-04 00:18본문
"지난 30년간 진행된 중국의 개혁개방 방식은 한계에 봉착했다. 중국은 법과 제도에 기반한 체제로의 개혁이 필요하며, 앞으로 5~8년이 이같은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학술위원회 장옌성(张燕生) 비서장이 지난 2일 선전(深圳)에서 열린 '아시아-글로벌 대화 포럼 2012'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옌성 비서장은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진행된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에서 시장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누리는 집단과 권력을 가진 집단을 분리하지 못해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금과 같은 체제가 지속된다면 향후 30년간 누적될 불균형 문제는 이전보다 더욱 심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5~8년이 법과 제도에 기반한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다"며 "앞으로의 국가 발전에 있어서 '체제개혁'은 매우 중요한데 이 시기를 놓치면 중국은 많은 문제와 고민을 안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앞서 원자바오(温家宝) 국무총리는 지난 3월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경제 발전에 따라 빈부격차,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제의 개혁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치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문화대혁명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화중과기대학(华中科技大学) 석사를 졸업한 장옌성 비서장은 국제금융, 국제무역 전문가로 그간 국무원의 정책 결정에 있어 많은 조언을 해왔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 학술위원회 장옌성(张燕生) 비서장이 지난 2일 선전(深圳)에서 열린 '아시아-글로벌 대화 포럼 2012'에서 이같이 말했다.
장옌성 비서장은 "중국은 지난 30년 동안 진행된 정부 주도의 경제 발전에서 시장이 가져다주는 이익을 누리는 집단과 권력을 가진 집단을 분리하지 못해 불균형의 문제가 발생했다"며 "지금과 같은 체제가 지속된다면 향후 30년간 누적될 불균형 문제는 이전보다 더욱 심해질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한 "앞으로 5~8년이 법과 제도에 기반한 체제로 전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기다"며 "앞으로의 국가 발전에 있어서 '체제개혁'은 매우 중요한데 이 시기를 놓치면 중국은 많은 문제와 고민을 안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앞서 원자바오(温家宝) 국무총리는 지난 3월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폐막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경제 발전에 따라 빈부격차, 부정부패 등의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제체제의 개혁뿐만 아니라 정치체제의 개혁이 필요하다"며 "정치개혁이 성공하지 못하면 문화대혁명 같은 비극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한편 화중과기대학(华中科技大学) 석사를 졸업한 장옌성 비서장은 국제금융, 국제무역 전문가로 그간 국무원의 정책 결정에 있어 많은 조언을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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