溫家寶“민주법치가 불완전하면 권력자가 법률 유린”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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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06-18 03:40본문
원자바오(溫家寶·사진) 중국총리가 "민주법치가 완비되지 않으면 권력자가 법률을 유린할 수 있다"는 원색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정치 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촉구했다.
원 총리는 지난 15일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신임 국무원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민주법치가 불완전하고 권력이 효율적으로 제약되지 않으면 수중의 권력을 이용해 법률을 침해하거나 심지어 짓밟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라디오방송의 인터넷판인 중국광파망(中國廣播網)이 16일 보도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할 대목으로 정치체제 개혁, 민주정치 건설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며 "당내 민주화와 국가 정치 및 사회생활의 민주화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을 제한하고 인민의 감독을 제도화하는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발언은 범위와 구체성 측면에서 이례적인 것이어서 향후 정치개혁 향배가 주목된다.
원 총리는 특히 "중국 지도자들이 이견을 '시끄러운 소리'나 '잡음'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를 포용하고 경청하려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며 "인터넷과 뉴미디어를 이용해 민심을 잘 읽어 대중의 지혜를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당·정이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의 방식을 통해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내 개혁파로 알려진 원 총리는 2010년부터 "정치체제 개혁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문화대혁명 같은 역사적 비극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 개혁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 내에서 원 총리 목소리는 큰 반향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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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총리는 지난 15일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신임 국무원참사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민주법치가 불완전하고 권력이 효율적으로 제약되지 않으면 수중의 권력을 이용해 법률을 침해하거나 심지어 짓밟는 사람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고 중국 라디오방송의 인터넷판인 중국광파망(中國廣播網)이 16일 보도했다.
그는 "이는 우리가 매우 경계해야 할 대목으로 정치체제 개혁, 민주정치 건설의 문제와 관련돼 있다"며 "당내 민주화와 국가 정치 및 사회생활의 민주화를 법제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력을 제한하고 인민의 감독을 제도화하는 조건을 창출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 같은 발언은 범위와 구체성 측면에서 이례적인 것이어서 향후 정치개혁 향배가 주목된다.
원 총리는 특히 "중국 지도자들이 이견을 '시끄러운 소리'나 '잡음'으로 치부하지 말고 이를 포용하고 경청하려는 아량을 가져야 한다"며 "인터넷과 뉴미디어를 이용해 민심을 잘 읽어 대중의 지혜를 긍정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당·정이 인터넷 실명제 도입 등의 방식을 통해 인터넷 통제를 강화하는 움직임에 대해 명확한 반대의견을 표출한 것으로 평가된다. 당내 개혁파로 알려진 원 총리는 2010년부터 "정치체제 개혁이 성공하지 못할 경우 문화대혁명 같은 역사적 비극이 다시 발생할 수 있다"며 정치 개혁 필요성을 줄곧 주장해왔다. 그러나 중국 지도부 내에서 원 총리 목소리는 큰 반향을 얻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베이징=주춘렬 특파원 clj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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