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결국 정치개혁으로 점수 따려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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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2-11-15 08:01본문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자오후지(趙虎吉·59·사진) 교수는 "시진핑 체제에서 다당제 같은 서구식 정치제도 도입은 어려울 것이며 일당 지배체제의 변경은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빈부격차와 도농격차 등을 포함한 5대 불균형을 해소하는 것이 시진핑 체제가 직면한 과제"라고 진단했다. 지난 12일 베이징 시내 자오룽(兆龍) 호텔에서 정치학자인 자오 교수를 만나 14일 폐막한 18차 당 대회의 의미와 향후 10년간 중국의 진로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들어봤다.
▲ "다당제 도입 논의 없을 것
시진핑 체제 당면 과제는
빈부차 등 5대 불균형 해소"
- 후진타오 주석과 시 부주석이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강조하자 정치개혁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구식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의 역사적 전통은 서구와 다르다. 권위와 도덕으로 유지돼온 게 동양사회인 반면 서양은 법으로 질서를 유지해왔다. 중국은 민주화를 하되 서양과 다를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위기는 국가와 시장, 공동체와 개인 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서구식 민주주의가 위기를 드러낸 것이다. 예컨대 유럽의 다당제는 인기몰이 정책, 일시적 이익에 맞추는 정치다. 중국이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훈들을 새기면서 다른 길이 없을까 탐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 시진핑 집권 기간 중 일당 체제에 변화가 올 수 있을까.
"중국이 일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토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14억에 달하는 인구와 56개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복잡한 국가구조, 통일국가를 유지해온 역사 경험 등을 감안해야 한다. 중국은 여전히 국가주도로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하는 게 유리하다. 현 상황에서 서구식 민주주의로 간다면 발전에 불리하며 사회적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다. 2020년쯤 1인당 소득이 9000~1만달러에 이르고 중간소득층이 45~50% 정도에 달하면 정치·경제적 안정이 가능할 것이다."
- 부패 척결이 차기 지도부의 큰 과제로 여겨지는데.
"부패 문제를 잘못 풀면 큰일 난다. 중국은 경제개혁을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정치개혁이 뒤떨어져 있다. 정치개혁 없이는 부패 방지가 불가능하다. 핵심은 권력을 감독하는 문제다. 시진핑 총서기가 업적을 남기려면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그는 정치에서 점수를 따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시진핑 체제가 직면한 과제들을 꼽는다면.
"빈부격차, 도농격차, 지역격차, 인간과 자연 격차, 투입·산출의 격차 등 다섯 가지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인간과 자연 격차는 지나친 개발로 오는 환경오염, 투입·산출 격차는 에너지 등 전략적 자원 소모가 너무 많다는 걸 의미한다. 시진핑 총서기가 성장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국에서 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갈 것이다. 서부 지역은 성장을 우선으로 하되 분배가 필요하고, 광둥 같은 곳은 분배를 우선하되 성장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동서 간 격차가 아직은 크다. 경제가 무한경쟁으로 가선 안된다. 무한경쟁은 무한한 문제를 야기한다. 다만 중국은 국가와 시장 간 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가 과제다."
- 중국 공산당은 싱가포르 모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싱가포르 모델은 정치·경제의 유한경쟁이 특징이다. 다당제이지만 일당 우위 체제다. 싱가포르에 대해 덩샤오핑의 관심이 컸다. 싱가포르 집권당은 신선감을 유지할 수 있는 정당이다. 당원을 받아들일 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비판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민주의 핵심은 다수 국민의 의사가 정책화되는 게 중요하며 착오를 시정하면 된다."
- 중국의 당 원로들의 정치개입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 균형을 잡는 게 원로들의 역할이다. 원로들과 소통을 충분히 하면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 중국은 전임자가 기본 방침을 정하고 넘겨준다. 서양식 민주개념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될 것이다."
-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중국의 과거제도는 인재를 체제 내로 흡수하고 엘리트 집단을 동질화시키면서 통일국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 공산당에는 엘리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서양의 정당이론으로 중국 공산당을 봐서는 안된다. 공산당은 정당이라기보다는 관리조직이다."
▲ "다당제 도입 논의 없을 것
시진핑 체제 당면 과제는
빈부차 등 5대 불균형 해소"
- 후진타오 주석과 시 부주석이 중국특색 사회주의를 강조하자 정치개혁 의지가 약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구식 민주주의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이다. 중국의 역사적 전통은 서구와 다르다. 권위와 도덕으로 유지돼온 게 동양사회인 반면 서양은 법으로 질서를 유지해왔다. 중국은 민주화를 하되 서양과 다를 수밖에 없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위기는 국가와 시장, 공동체와 개인 간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서구식 민주주의가 위기를 드러낸 것이다. 예컨대 유럽의 다당제는 인기몰이 정책, 일시적 이익에 맞추는 정치다. 중국이 민주주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교훈들을 새기면서 다른 길이 없을까 탐색하고 있다는 것이다."
- 시진핑 집권 기간 중 일당 체제에 변화가 올 수 있을까.
"중국이 일당 체제를 유지하는 것은 토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봐야 한다. 14억에 달하는 인구와 56개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복잡한 국가구조, 통일국가를 유지해온 역사 경험 등을 감안해야 한다. 중국은 여전히 국가주도로 사회적·경제적 발전을 하는 게 유리하다. 현 상황에서 서구식 민주주의로 간다면 발전에 불리하며 사회적 혼란은 극에 달할 것이다. 2020년쯤 1인당 소득이 9000~1만달러에 이르고 중간소득층이 45~50% 정도에 달하면 정치·경제적 안정이 가능할 것이다."
- 부패 척결이 차기 지도부의 큰 과제로 여겨지는데.
"부패 문제를 잘못 풀면 큰일 난다. 중국은 경제개혁을 해서 여기까지 왔지만 정치개혁이 뒤떨어져 있다. 정치개혁 없이는 부패 방지가 불가능하다. 핵심은 권력을 감독하는 문제다. 시진핑 총서기가 업적을 남기려면 정치개혁을 해야 한다. 그는 정치에서 점수를 따려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시진핑 체제가 직면한 과제들을 꼽는다면.
"빈부격차, 도농격차, 지역격차, 인간과 자연 격차, 투입·산출의 격차 등 다섯 가지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 인간과 자연 격차는 지나친 개발로 오는 환경오염, 투입·산출 격차는 에너지 등 전략적 자원 소모가 너무 많다는 걸 의미한다. 시진핑 총서기가 성장을 중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중국에서 성장과 분배는 동시에 갈 것이다. 서부 지역은 성장을 우선으로 하되 분배가 필요하고, 광둥 같은 곳은 분배를 우선하되 성장이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동서 간 격차가 아직은 크다. 경제가 무한경쟁으로 가선 안된다. 무한경쟁은 무한한 문제를 야기한다. 다만 중국은 국가와 시장 간 관계를 어떻게 조절할 것이냐가 과제다."
- 중국 공산당은 싱가포르 모델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싱가포르 모델은 정치·경제의 유한경쟁이 특징이다. 다당제이지만 일당 우위 체제다. 싱가포르에 대해 덩샤오핑의 관심이 컸다. 싱가포르 집권당은 신선감을 유지할 수 있는 정당이다. 당원을 받아들일 때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 비판의식이 있는 사람들을 받아들인다. 민주의 핵심은 다수 국민의 의사가 정책화되는 게 중요하며 착오를 시정하면 된다."
- 중국의 당 원로들의 정치개입이 지나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적지 않다.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의미로 봐야 한다. 균형을 잡는 게 원로들의 역할이다. 원로들과 소통을 충분히 하면서 오해를 풀어야 한다. 중국은 전임자가 기본 방침을 정하고 넘겨준다. 서양식 민주개념으로는 쉽게 이해가 안될 것이다."
- 중국 공산당은 중국의 미래에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중국의 과거제도는 인재를 체제 내로 흡수하고 엘리트 집단을 동질화시키면서 통일국가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현재 공산당에는 엘리트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서양의 정당이론으로 중국 공산당을 봐서는 안된다. 공산당은 정당이라기보다는 관리조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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