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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초빙제 '철밥통' 깨뜨릴수 있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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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09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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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에 베이징시는 처음으로 6명 초빙제공무원을 전국적으로 모집했다. 근년래 여러 지역에서 공무원초빙제를 시점실행하고있는 가운데 초빙제도입이 공무원'철밥통'이미지를 깨뜨릴수 있을지 네티즌들은 열띤 토론을 하고있다.

  베이징에서 모집하는 6명 초빙제공무원은 각기 베이징시 과학위원회, 베이징시교통위원회와 베이징경제기술개발구관리위원회의 고위직무를 맡게 되며 년봉이 20만원이다. 쌍방은 계약서를 체결하고 사회보험도 있고 초빙기간은 2년에서 3년이다. 초빙기간 심사에서 불합격이면 초빙을 해제한다.

  줄곧'철밥통'으로 여겨왔던 공무원들도 '계약근무자'로 되다니? 소식이 발표되자 '철밥통'에 대한 네티즌들의 토론이 더 거세졌다.

  오랜 시간동안 공무원 '위임제'를 실행함으로써 '천군만마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공무원시험에 매달리는 현상이 나타났다.

  초빙제공무원은 규정된 편제와 로임경비 제한내에 중앙 혹은 성급 공무원 주관부문의 비준을 거쳐 기관에서 계약형식으로 법에 의해 공직을 리행하고 국가재정에서 로임복리를 책임지는 근무자를 말한다. 이는 공무원 선정방식의 창신이다. 위임제공무원을 '철밥통'이라고 말하는데 대비해 초빙제공무원을 '도자기 밥통(瓷饭碗)'이라고 형상적으로 말한다.

  2007년에 선전에서 처음으로 공무원초빙제를 시점실행한 이래 이미 6년이 되였다. 2011년 중앙조직부, 인력자원사회보장부에서는 '초빙제공무원관리시점방법'을 발표, 올해 강소에서는 일부 지역을 선택하여 시점하기로 했고 복건에서도 장주, 하문에서 초빙제공무원을 모집채용하고있다.

  국가행정학원 왕옥개교수는 "빙제공무원은 류동성이 강해 일터와 근무자간의 쌍방향 선택을 체현할수 있는바 공무원들의 전체적인 소양을 유지하는데 유조하다" 밝혔다.

  전통관념에서 공무원체계는 안정된 신분과 우월한 복지가 있음을 말한다. 체제내의 동경은 일정한 정도에서 공무원시험열기를 추진하고있다.

  공무원들이 저속하고 게으르고 산만하다는 사회의 꾸지람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 '빙제'시점효과가 어떠할지 네티즌들은 기대하고있다.

  '초빙제'가 공무원 '철밥통'형상을 깨뜨릴수 있는지에 대해 일부는 걱정을 내비치고있다. 초빙제는 원유'체제내일군'에 대해서는 역할을 하지 못한다. 초빙제 시점실천중에서 마음대로 초빙제적용범위를 확대하는 상황에 주의를 돌려야 한다고 분석했다.

  왕옥개교수는 "초빙제가 모든 일터에 적용되는것이 아니다. 현재 시점상황을 보면 주로 전문성이 강한 일터와 집행류 비정책성 일터가 적합하다"고 지적했다.

  왕옥개교수는 "엄격하고 세밀한 제도설계가 없고 공개적이고 투명한 초빙 과정이 없다면 공무원초빙제로 새로운 부패문제가 나타날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 시점을 통해 문제를 발견하고 제도를 완벽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길림신문, 책임편집: 장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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