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눈치만 보는 홍콩 행정자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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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6-10 11:15본문
중국 눈치만 보는 홍콩 행정자문회의
홍콩 정부의 핵심 정책 기관인 행정자문회의(Executive Council, 行政會議)가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그 역할과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어 행정회의의 위상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렁춘잉 정부에서는 지난주 내내 홍콩 정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홍콩 상품 거래소(Hong Kong Mercantile Exchange)와 관련해, 청춘웬 행정 위원이 사임했고 이에 앞서 람판컹 행정위원 역시 ICAC의 조사를 받으면서 무기한으로 휴직 중이다.
정치 관계자들은 홍콩의 행정자문회의가 영국령 당시의 위상을 전혀 유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콩 입법회(Legislative Council, 香港立法會)의 짱욕싱 의장은 “영국령 시절에는 행정자문회의가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기관으로서 총독에 맞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했으며 그들의 말 한마디는 그 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에는 행정자문회의가 반대를 하는 사안에 대해 총독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설명하지 않으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짱욕싱 의장은 지난 퉁치화 행정부와 도날드 짱 행정부에서 행정위원으로 일했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헌법의 성격으로 제정된 기본법에 의하면 홍콩의 행정자문회의(Executive Council, 行政會議)는 행정장관을 도와 정책 결정에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되어있다.
정치 관계자들이 말하는 행정자문회의의 권위 상실은 홍콩 행정부에 미치는 중국 정부의 입김이 세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홍콩의 행정 장관은 행정자문회의의 조언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중국 정부 파견 사무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기만 하다.
이에 따라 행정자문회의는 홍콩 행정부의 정책 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행정장관 선거당시 행정장관을 지지했던 자기 편 사람들에 대한 보상 인사의 성격이 강해졌으며 정치기관으로서는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홍콩 정부의 핵심 정책 기관인 행정자문회의(Executive Council, 行政會議)가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그 역할과 기능을 점차 상실해 가고 있어 행정회의의 위상에 대해 진지하게 재고해야 할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렁춘잉 정부에서는 지난주 내내 홍콩 정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홍콩 상품 거래소(Hong Kong Mercantile Exchange)와 관련해, 청춘웬 행정 위원이 사임했고 이에 앞서 람판컹 행정위원 역시 ICAC의 조사를 받으면서 무기한으로 휴직 중이다.
정치 관계자들은 홍콩의 행정자문회의가 영국령 당시의 위상을 전혀 유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홍콩 입법회(Legislative Council, 香港立法會)의 짱욕싱 의장은 “영국령 시절에는 행정자문회의가 실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 기관으로서 총독에 맞서 자신의 의견을 당당하게 말했으며 그들의 말 한마디는 그 만한 무게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당시에는 행정자문회의가 반대를 하는 사안에 대해 총독은 정당한 사유를 들어 설명하지 않으면 결정을 내릴 수가 없었지만 이제는 그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짱욕싱 의장은 지난 퉁치화 행정부와 도날드 짱 행정부에서 행정위원으로 일했었다.
홍콩이 중국에 반환되면서 헌법의 성격으로 제정된 기본법에 의하면 홍콩의 행정자문회의(Executive Council, 行政會議)는 행정장관을 도와 정책 결정에 책임을 지는 기관으로 되어있다.
정치 관계자들이 말하는 행정자문회의의 권위 상실은 홍콩 행정부에 미치는 중국 정부의 입김이 세어졌기 때문이다. 이제 홍콩의 행정 장관은 행정자문회의의 조언이나 도움을 필요로 하지 않고 중국 정부 파견 사무소의 눈치를 보는데 급급하기만 하다.
이에 따라 행정자문회의는 홍콩 행정부의 정책 결정 기관으로서의 역할보다는 행정장관 선거당시 행정장관을 지지했던 자기 편 사람들에 대한 보상 인사의 성격이 강해졌으며 정치기관으로서는 유명무실해졌다는 것이 정치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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