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땅 살 때 유의사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09-03-30 10:19본문
땅 살 때 세 가지 주의할 점
첫째, 縣級 이상이 정부로부터 토지 사용권을 구입할 것.
둘째, 원래 가격보다 50 % 이상 비싸지므로 미리 마음의 준비를 할 것.
셋째, 반드시 구입 전에 국토 자원국을 찾아가 토지의 합법적인 사용 기간과 건설 범위를 확인할 것.
1> 토지 사용권 판매의 분급제
중국 정부는 토지의 사용권을 판매할 때 分級制를 실시한다. 현급 정부는 건설용지를 심사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소규모의 농지를 구입하려면 반드시 省級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아가 대규모 농지를 구입하려면 중앙 국무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정부의 등급별로 토지 사용권의 판매 허가 범위가 다르다. 특히, 최근에는 중국 정부가 거시적인 긴축정책을 펴고 있기 때문에 건설용지의 판매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농지를 비농지로 전용하는 허가는 잠시 중단되어 있는 상황이다.
2> 숨겨진 함정들 너무 많아
짱이췐 사장은 대만 문화대학에서 건축 대학원을 마치고 미국 하바드 대학 박사 과정을 거쳤고 현재 북경 인민대학, 북경 농업대학의 부교수를 겸임하면서 부동산 강의를 하고 있다. 그가 중국 생활을 오래 하면서 얻은 경험은..... 중국 사람들에게 뭔가를 물어보면 너무 간단하게 대답하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외국인들이 스스로 완벽한 조사 없이 섣불리 투자할 경우, 숨겨진 많은 함정에 빠질 위험성이 아주 높다.
3> 싼게 비지떡
많은 외국 기업들이 값이 싼 땅을 사기 위해 현급 이하의 鄕, 村 정부로부터 저렴하게 땅을 사는 경우가 많은데 설사 구매 계약서와 영수증을 받았다 하더라도 이는 100 % 불법 구매이기 때문에 수시로 상급 기관인 縣 정부로부터 취소당하거나 기 지불한 땅값조차 몰수당할 위험성이 크다.
4> 비싸도 제대로 사야
따라서 중국에서 토지 사용권을 사려면 반드시 정상적인 통로를 거쳐야 한다. 즉, 현급 이상의 정부를 찾아가서 현지의 국토 자원국에 신청해서 구입 허가를 받아서 사야만 한다. 특히, 군 부대도 토지관리 기구가 있어 군을 통해 토지를 사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불확실한 회색 지대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현지의 국토 자원국을 찾아가 불법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사야만 한다
PC 버전으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