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커창 중국총리의 경제정책 '리코노믹스'를 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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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09-09 11:34본문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취임 만 6개월을 맞았다. 리커창 총리의 경제정책은 전임자와 다르다. 그의 경제정책을 뜻하는 신조어 '리코노믹스(Likonomics)'는 새로운 개혁바람을 뜻한다. 중국 주요매체의 보도를 기반으로 리코노믹스의 실적을 요약 정리했다.
장이원(張亦雯)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경제
○세제개혁: 서비스 업종의 수익에 과세하는 영업세와 한국의 부가가치세 격인 증치세 통합
1) 상하이 '1+6' 시범조치
-상하이가 선두에 섰다. 2012년 1월 1일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을 상하이가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1+6 영역'으로 불리는 세제개혁의 '1'은 교통운수업이 대상이다. 육로?수로?항공?파이프 운송을 포괄한다. '6'는 교통운수업의 하위산업인 정보기술(IT), 문화창의, 물류보조, 동산임대, 컨설팅, 연구개발(R&D) 분야다. 상하이에서 1년여동안 시행되면서 약 200억 위안 규모의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였다.
2)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지난 8월 1일부터 '영업세-증치세 통합'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기존 '1+6 영역'에 영화 제작? 상영?배급 분야를 포함시켰다. 74만여 개 기업이 시범적으로 참여했다. 그 중 90% 이상이 소규모 납세자다. 기존의 시범 기업과 합하면 2013년 한 해 동안 기업들에게 1200억위안 정도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무역 관련 제도 개혁: 행정간소화, 관련비용절감, 무역융자확대를 통한 무역 장벽 제거
○지역 개발
1)동부지역: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2013년 7월 3일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실험구 총체방안'을 통과시켰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구,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파크, 양산(洋山)보세항구, 푸둥(浦東) 종합보세구 등 4개 세관 특수감시관리구역으로 구성되며 총면적은 28.78㎢에 이른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설치의 핵심 취지는 개방을 통한 개혁 추진이다. 자유무역지구는 정부가 주도권을 시장에 돌리면서 위안화 자유환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국 경제성장에 새로운 엔진이 될 전망이다.
2)중서부지역: 철도건설을 우선 순위로 함
○신도시화
1)농업현대화
-도시화 기반을 튼실하게 하기 위한 산업 기초 중 하나가 농업현대화다. 리커창 총리는 (토지?자금) 지분합작제, 가정농장 등 여러 형태의 현대식 농업 발전이 미래 농업의 새 트렌드라면서 적절한 규모의 농업 경영이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무원은 헤이룽장(黑龍江)성을 농업현대화의 시범지역으로 삼아 농업생산경영시스템 혁신, 토지관리제도 개혁, 농촌금융서비스 혁신, 도시화와 신농촌의 조화로운 발전 모델 탐색 등 9가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민생
○재난현장 지위
-4월20일 쓰촨(四川)성 루산(蘆山)에서 진도 7.0 규모의 지진이 발생 5시간 만에 리커창 총리는 5시간 만에 재난 지역에 도착해 구조 작업을 지휘했으며 재난 피해자들을 위문.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작업 총지휘.
-6월 1일 영유아 분유 품질 문제 개선 관련 회의 개최 등 다수의 재난 대응.
○복지
1)의료 및 양로연금: 타 지역 이전 및 청구 가능토록 개혁
2)양로서비스 발전
▶양로 서비스 능력 강화 ▶계층에 따른 양로 서비스 시행 ▶양로 서비스 모범 모델 창조 ▶농촌 양로 서비스 강화 ▶의료와 양로의 융합 발전 추진;
3)교육
-중서부지역 학교 시설에 집중 투자
◇당내 부패 척결
○리커창의 약법 3장(?法三章)
1) 정부 기관의 사무실, 건물, 세미나 강당, 연수원 등의 신축, 재건축 향후 5년간 불허 및 감시
2) 정부 기관이 부양하는 퇴직자 수의 엄격한 심사 및 비준
3) 정부 기관의 해외 방문, 공무용 차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엄격한 관리 제도 구축 내용 보고
-4월 18일 발표된 공무집행비 예산이 2012년보다 1억2600만 위안 줄어들었다. 5월에 국무원 판공청이 각 지방정부와 정부 부처에 정부 청사와 강당, 호텔 및 초대소 신축, 확장 행위를 엄중 단속한다는 긴급 통지문 발송.
◇ 리커창 정부 출범 이래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
7月24日: 부분 소형기업 영업세 및 증치세 통합, 무역관련제도 개혁, 철도건설 관련 투자 및 융자 체제 개혁
7月12日: 친환경 에너지 산업 연구, 정보 서비스로 내수 확대 추진, 경제 구조 조정 추진
7月3日: 부서 회계 감사 및 정돈, 재정 자금 활성화 연구, 상하이자유무역지구 계획 통과
6月26日: 빈민구 개조작업 연구, 경제 발전 및 민생 개선 방안 추진
6月19日: 경제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원하는 금융 연구, 행정심사와 비준 영역 간소화
6月14日: 대기오염 방지 10대 조치, 태양광산업 발전 추진
6月5日: 안전생산 강화 연구
5月31日: 영유아 분유 안전문제 강화, 일련의 법률수정안 및 초안 통과
5月6日: 2013년 경제체제 개혁 심화, 행정심사 취소 영역 확대
4月17日: 1분기 경제발전 현황 분석, 2분기 업무 기획
4月10日: 영업세-증치세 통합 실험 구역 확대
4月3日: 현대 농업종합개혁실험 관련 업무 기획
3月27日: 금년도 정부 주요 업무 관리부서 배치
3月18日: 정부 직무역할 전환 연구
리커창 총리는 "큰 도를 행하는 것(行大道)이 곧 개혁"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현재 중국이 가야 할 길이다. 『도덕경』에 "내가 무위하니 백성은 스스로 교화되고, 내가 하는 일이 없으니 백성이 스스로 부유해지다(我無爲而民自化, 我無事而民自富)"라는 말이 있다. 개혁은 정부가 먼저 자신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가 손을 내려놓고 국민으로 하여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장이원(張亦雯)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연구원
◇경제
○세제개혁: 서비스 업종의 수익에 과세하는 영업세와 한국의 부가가치세 격인 증치세 통합
1) 상하이 '1+6' 시범조치
-상하이가 선두에 섰다. 2012년 1월 1일 '영업세-증치세 통합' 정책을 상하이가 시범적으로 시행했다. '1+6 영역'으로 불리는 세제개혁의 '1'은 교통운수업이 대상이다. 육로?수로?항공?파이프 운송을 포괄한다. '6'는 교통운수업의 하위산업인 정보기술(IT), 문화창의, 물류보조, 동산임대, 컨설팅, 연구개발(R&D) 분야다. 상하이에서 1년여동안 시행되면서 약 200억 위안 규모의 기업의 세금부담을 줄였다.
2) 8월 1일부터 전국 확대
-지난 8월 1일부터 '영업세-증치세 통합' 조치가 전국으로 확대됐다. 기존 '1+6 영역'에 영화 제작? 상영?배급 분야를 포함시켰다. 74만여 개 기업이 시범적으로 참여했다. 그 중 90% 이상이 소규모 납세자다. 기존의 시범 기업과 합하면 2013년 한 해 동안 기업들에게 1200억위안 정도의 세금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무역 관련 제도 개혁: 행정간소화, 관련비용절감, 무역융자확대를 통한 무역 장벽 제거
○지역 개발
1)동부지역: 상하이 자유무역지대
-2013년 7월 3일 국무원 상무위원회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실험구 총체방안'을 통과시켰다.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는 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구,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파크, 양산(洋山)보세항구, 푸둥(浦東) 종합보세구 등 4개 세관 특수감시관리구역으로 구성되며 총면적은 28.78㎢에 이른다.
-상하이 자유무역지구 설치의 핵심 취지는 개방을 통한 개혁 추진이다. 자유무역지구는 정부가 주도권을 시장에 돌리면서 위안화 자유환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중국 경제성장에 새로운 엔진이 될 전망이다.
2)중서부지역: 철도건설을 우선 순위로 함
○신도시화
1)농업현대화
-도시화 기반을 튼실하게 하기 위한 산업 기초 중 하나가 농업현대화다. 리커창 총리는 (토지?자금) 지분합작제, 가정농장 등 여러 형태의 현대식 농업 발전이 미래 농업의 새 트렌드라면서 적절한 규모의 농업 경영이 신형 도시화를 추진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무원은 헤이룽장(黑龍江)성을 농업현대화의 시범지역으로 삼아 농업생산경영시스템 혁신, 토지관리제도 개혁, 농촌금융서비스 혁신, 도시화와 신농촌의 조화로운 발전 모델 탐색 등 9가지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마련했다.
◇민생
○재난현장 지위
-4월20일 쓰촨(四川)성 루산(蘆山)에서 진도 7.0 규모의 지진이 발생 5시간 만에 리커창 총리는 5시간 만에 재난 지역에 도착해 구조 작업을 지휘했으며 재난 피해자들을 위문.
-신종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 작업 총지휘.
-6월 1일 영유아 분유 품질 문제 개선 관련 회의 개최 등 다수의 재난 대응.
○복지
1)의료 및 양로연금: 타 지역 이전 및 청구 가능토록 개혁
2)양로서비스 발전
▶양로 서비스 능력 강화 ▶계층에 따른 양로 서비스 시행 ▶양로 서비스 모범 모델 창조 ▶농촌 양로 서비스 강화 ▶의료와 양로의 융합 발전 추진;
3)교육
-중서부지역 학교 시설에 집중 투자
◇당내 부패 척결
○리커창의 약법 3장(?法三章)
1) 정부 기관의 사무실, 건물, 세미나 강당, 연수원 등의 신축, 재건축 향후 5년간 불허 및 감시
2) 정부 기관이 부양하는 퇴직자 수의 엄격한 심사 및 비준
3) 정부 기관의 해외 방문, 공무용 차 구입 및 관리에 관한 엄격한 관리 제도 구축 내용 보고
-4월 18일 발표된 공무집행비 예산이 2012년보다 1억2600만 위안 줄어들었다. 5월에 국무원 판공청이 각 지방정부와 정부 부처에 정부 청사와 강당, 호텔 및 초대소 신축, 확장 행위를 엄중 단속한다는 긴급 통지문 발송.
◇ 리커창 정부 출범 이래 열린 국무원 상무회의
7月24日: 부분 소형기업 영업세 및 증치세 통합, 무역관련제도 개혁, 철도건설 관련 투자 및 융자 체제 개혁
7月12日: 친환경 에너지 산업 연구, 정보 서비스로 내수 확대 추진, 경제 구조 조정 추진
7月3日: 부서 회계 감사 및 정돈, 재정 자금 활성화 연구, 상하이자유무역지구 계획 통과
6月26日: 빈민구 개조작업 연구, 경제 발전 및 민생 개선 방안 추진
6月19日: 경제구조 전환 및 업그레이드 정책을 지원하는 금융 연구, 행정심사와 비준 영역 간소화
6月14日: 대기오염 방지 10대 조치, 태양광산업 발전 추진
6月5日: 안전생산 강화 연구
5月31日: 영유아 분유 안전문제 강화, 일련의 법률수정안 및 초안 통과
5月6日: 2013년 경제체제 개혁 심화, 행정심사 취소 영역 확대
4月17日: 1분기 경제발전 현황 분석, 2분기 업무 기획
4月10日: 영업세-증치세 통합 실험 구역 확대
4月3日: 현대 농업종합개혁실험 관련 업무 기획
3月27日: 금년도 정부 주요 업무 관리부서 배치
3月18日: 정부 직무역할 전환 연구
리커창 총리는 "큰 도를 행하는 것(行大道)이 곧 개혁"이라고 말한다. 이것이 현재 중국이 가야 할 길이다. 『도덕경』에 "내가 무위하니 백성은 스스로 교화되고, 내가 하는 일이 없으니 백성이 스스로 부유해지다(我無爲而民自化, 我無事而民自富)"라는 말이 있다. 개혁은 정부가 먼저 자신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 정부가 손을 내려놓고 국민으로 하여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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