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근검절약 규정' 시행 1년..당간부 2만 명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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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3-12-04 01:09본문
중국 지도부가 부정부패와 허례허식 척결을 위해 지난해 12월 '중앙 8항 규정'을 발표한 이후 2만 명에 육박하는 중국 공산당 간부가 이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조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3일 당 감찰기구인 기율검사위원회 통계를 인용해 8항 규정이 발표된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규정 위반 문제 1만 7천380건이 적발돼 총 1만 9천896명의 간부가 조사받았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4천675명은 실제 규정 위반이 인정돼 당 기율과 행정 규칙에 따른 처분을 받았다.
8항 규정은 모든 당원의 근검절약 생활화와 회의 간소화 등을 담고 있으며, 이 규정이 시행되자 지방정부들도 관련 세칙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신문은 규정 위반 문제로 조사와 처분을 받는 간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들 가운데 90% 이상이 최일선의 말단 간부인 향(鄕)·과(科)급 간부라고 분석했다.
지난 10월의 경우 전체 31개 성(省)·자치구·직할시에서 8항 규정 위반으로 3천34명의 간부가 조사를 받았고 이 중 898명이 인사상 불이익을 비롯한 각종 처분을 받았다.
처분을 받은 간부 가운데 시장이나 성 정부의 청장급 간부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정 위반 내용은 관용차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치스러운 경조사를 비롯한 허례 허식, 공금 남용 등의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베이징대 중국지방정부연구원 펑전화이(彭眞懷) 원장은 "향·과급 간부가 규정 위반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일선 간부들의 자질 향상이 시급하다는 의미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고위 간부들의 규정 위반이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8항 규정 위반 사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용차 문제는 그동안 중국 공직자들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인식돼 국민적 손가락질을 받아온 터여서 규정 시행이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지방의 다양한 특권층이 멋대로 사용해온 관용차에 대해 엄정하고 공평한 교통 법규를 적용하고 사적 이용을 엄격히 금지한 것이 공직사회 개혁을 방해하는 특권의식을 타파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smj@yna.co.kr
중국 신경보(新京報)는 3일 당 감찰기구인 기율검사위원회 통계를 인용해 8항 규정이 발표된 이후 올해 10월 말까지 규정 위반 문제 1만 7천380건이 적발돼 총 1만 9천896명의 간부가 조사받았다고 전했다.
이 가운데 4천675명은 실제 규정 위반이 인정돼 당 기율과 행정 규칙에 따른 처분을 받았다.
8항 규정은 모든 당원의 근검절약 생활화와 회의 간소화 등을 담고 있으며, 이 규정이 시행되자 지방정부들도 관련 세칙을 만들어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신문은 규정 위반 문제로 조사와 처분을 받는 간부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며 이들 가운데 90% 이상이 최일선의 말단 간부인 향(鄕)·과(科)급 간부라고 분석했다.
지난 10월의 경우 전체 31개 성(省)·자치구·직할시에서 8항 규정 위반으로 3천34명의 간부가 조사를 받았고 이 중 898명이 인사상 불이익을 비롯한 각종 처분을 받았다.
처분을 받은 간부 가운데 시장이나 성 정부의 청장급 간부는 1명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규정 위반 내용은 관용차와 관련된 문제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사치스러운 경조사를 비롯한 허례 허식, 공금 남용 등의 순인 것으로 집계됐다.
베이징대 중국지방정부연구원 펑전화이(彭眞懷) 원장은 "향·과급 간부가 규정 위반자의 절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은 '말초신경'에 해당하는 일선 간부들의 자질 향상이 시급하다는 의미 이외에도 상대적으로 고위 간부들의 규정 위반이 은밀하게 이뤄져 적발이 쉽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8항 규정 위반 사례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용차 문제는 그동안 중국 공직자들의 대표적인 특권으로 인식돼 국민적 손가락질을 받아온 터여서 규정 시행이 여론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중국 매체들은 지방의 다양한 특권층이 멋대로 사용해온 관용차에 대해 엄정하고 공평한 교통 법규를 적용하고 사적 이용을 엄격히 금지한 것이 공직사회 개혁을 방해하는 특권의식을 타파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sm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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