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정부"<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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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12 08:51본문
"재정수입 44% 행정공무비용에 쓰여…정부 단위 개편해야"
중국 정부가 재정수입 절반 가까이를 행정 관리 비용에 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정부'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콩 문회보(文匯報)는 12일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가 전날 발표한 '중국개혁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정부의 재정수입 중 44% 정도가 행정공무원들의 임금과 공무 접대비, 관용차 구매·운영비, 해외 출장비 등 이른바 '3공(三公) 경비'에 쓰이면서 사회보장이나 의료·문화·교육 등 민생 지출의 비중보다 높다고 보도했다.
2010년 정부 행정비용을 연구했던 저우톈융(周天勇)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일본의 경우 재정 수입 중 행정 공무 비중이 2.4%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정부'에 해당한다면서 "이탈리아는 이 비중이 19%로 비교적 '비싼 정부'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절반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행정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로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예산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 외에도 정부 단위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 각국 정부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기층 정부(기초자치단체)의 3단계로 유지되지만 중국의 경우 중앙 정부와 직할시·자치구인 성급(省級) 정부, 지시급(地市級) 정부, 현시급(縣市級) 정부, 향급(鄕級) 정부까지 5단계로 구성된다.
보고서는 행정 비용을 줄이려면 정부 단위를 축소해야 한다면서 현재 5단계 정부에서 4단계 정부의 과도기를 거친 뒤 성(省) 단위에서 현(縣)을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중국의 성(省) 중 절반 이상이 웬만한 중규모 국가와 규모 정도로 성이 각 지역을 직접 담당하기가 어려운 만큼 현재의 성 단위를 다시 구획해 50여 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에 부(副) 직급이 너무 많은 것도 행정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제기했다.
보고서는 정부 위원회와 판공청, 국(局)은 부(副) 직책을 3∼4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부서가 6∼8명의 부부장 등을 두고 있고 어떤 곳은 심지어 10명이 넘는 곳도 있다면서 이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업무 효율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국무원 직속 사업의 인원이 너무 많다면서 중국사회과학원의 경우 최소 5분의 4 정도의 인원을 줄여도 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홍콩=연합뉴스) 황희경 특파원
중국 정부가 재정수입 절반 가까이를 행정 관리 비용에 쓰는 세계에서 '가장 비싼 정부'라는 지적이 나왔다.
홍콩 문회보(文匯報)는 12일 중국경제체제개혁연구회가 전날 발표한 '중국개혁보고서'를 인용해 중국 정부의 재정수입 중 44% 정도가 행정공무원들의 임금과 공무 접대비, 관용차 구매·운영비, 해외 출장비 등 이른바 '3공(三公) 경비'에 쓰이면서 사회보장이나 의료·문화·교육 등 민생 지출의 비중보다 높다고 보도했다.
2010년 정부 행정비용을 연구했던 저우톈융(周天勇)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일본의 경우 재정 수입 중 행정 공무 비중이 2.4% 정도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정부'에 해당한다면서 "이탈리아는 이 비중이 19%로 비교적 '비싼 정부'에 해당하지만 그래도 중국의 절반도 안 된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중국 정부의 행정 비용이 많이 드는 이유로 각급 인민대표대회가 예산감독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는 것 외에도 정부 단위가 너무 많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 각국 정부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 기층 정부(기초자치단체)의 3단계로 유지되지만 중국의 경우 중앙 정부와 직할시·자치구인 성급(省級) 정부, 지시급(地市級) 정부, 현시급(縣市級) 정부, 향급(鄕級) 정부까지 5단계로 구성된다.
보고서는 행정 비용을 줄이려면 정부 단위를 축소해야 한다면서 현재 5단계 정부에서 4단계 정부의 과도기를 거친 뒤 성(省) 단위에서 현(縣)을 직접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중국의 성(省) 중 절반 이상이 웬만한 중규모 국가와 규모 정도로 성이 각 지역을 직접 담당하기가 어려운 만큼 현재의 성 단위를 다시 구획해 50여 개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또 중국 정부에 부(副) 직급이 너무 많은 것도 행정 비용이 늘어나는 이유 가운데 하나로 제기했다.
보고서는 정부 위원회와 판공청, 국(局)은 부(副) 직책을 3∼4명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많은 부서가 6∼8명의 부부장 등을 두고 있고 어떤 곳은 심지어 10명이 넘는 곳도 있다면서 이는 납세자들의 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업무 효율에도 영향을 끼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 밖에도 국무원 직속 사업의 인원이 너무 많다면서 중국사회과학원의 경우 최소 5분의 4 정도의 인원을 줄여도 될 정도라고 비판했다.
(홍콩=연합뉴스) 황희경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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