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비밀계좌 공개 중국 반부패에 도움주나?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5-14 08:08본문
스위스가 은행비밀계좌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중국의 부패 척결에도 도움이 될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고 신경보(新京報)가 8일 전했다.
스위스정부는 7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조세회피와 탈세를 막기 위한 은행계좌 정보 자동교환에 동참해 은행 비밀주의를 페지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 은행들은 고객정보를 엄격히 비밀관리한다는 장점으로 전 세계 부유층의 예금을 유치해 왔으나, 비밀주의가 페지되면 세계 각국에서 몰린 검은돈의 자금세탁이나 조세회피도 어려워진다.
스위스정부가 시행시기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중국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비밀계좌공개가 이뤄지면 중국의 부패척결운동이 해외부문으로 확대되는 등 탄력이 붙을것으로 내다봤다.
황풍 북경사범대 국제형법연구소장은 "현재 중국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스위스은행에 있는 개인계좌정보를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스위스와 관련 협약을 맺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이 이뤄지면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황소장은 "중국은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세탁조사에 취약한 편이였다"며 량국의 정보공개 협력을 통해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이 빼돌린 자금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스위스에서 여러 해를 거주한 경험이 있는 서철병 중국미디어대학 국제전파학원 부교수도 스위스가 협약에 서명한 대로 이를 법적으로 실천에 옮기면 중국의 반부패 조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앞서 대해망은 지난 2월 영국 컨설팅업체 웰스인사이트 자료를 인용, 중국 부호들이 중국 정부의 1년치 재정수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조 796억원 규모의 자산을 국외에 은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출처:연뉴
스위스정부는 7일(현지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조세회피와 탈세를 막기 위한 은행계좌 정보 자동교환에 동참해 은행 비밀주의를 페지하겠다고 밝혔다.
스위스 은행들은 고객정보를 엄격히 비밀관리한다는 장점으로 전 세계 부유층의 예금을 유치해 왔으나, 비밀주의가 페지되면 세계 각국에서 몰린 검은돈의 자금세탁이나 조세회피도 어려워진다.
스위스정부가 시행시기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중국전문가들은 본격적인 비밀계좌공개가 이뤄지면 중국의 부패척결운동이 해외부문으로 확대되는 등 탄력이 붙을것으로 내다봤다.
황풍 북경사범대 국제형법연구소장은 "현재 중국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스위스은행에 있는 개인계좌정보를 취득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며 "최근 스위스와 관련 협약을 맺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협력이 이뤄지면 상당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것"이라고 말했다.
황소장은 "중국은 자금이 외국으로 빠져나간 자금세탁조사에 취약한 편이였다"며 량국의 정보공개 협력을 통해 부정부패를 저지른 사람들이 빼돌린 자금에 대해서도 파악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스위스에서 여러 해를 거주한 경험이 있는 서철병 중국미디어대학 국제전파학원 부교수도 스위스가 협약에 서명한 대로 이를 법적으로 실천에 옮기면 중국의 반부패 조사에 상당한 도움이 될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앞서 대해망은 지난 2월 영국 컨설팅업체 웰스인사이트 자료를 인용, 중국 부호들이 중국 정부의 1년치 재정수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4조 796억원 규모의 자산을 국외에 은닉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출처:연뉴
PC 버전으로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