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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이혼 수속에도 제한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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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08-22 0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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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국 인터넷에서 이슈로 되고 있는 뉴스가 있다. 이 뉴스에 따르면, '시안시 창안구 민정국에서 이혼 수속도 제한한다. 하루에 많아서 15명, 적게는 10명만 이혼 신고를 접수한다, 이 같은 조치는 이혼을 말릴 수 있는 시간을 벌기 위해서이다'고 했다. 이에 네티즌들은 '혼인 자유 간섭이다', '공권력 남용이다', '사무원이 게으름 부리려는 게 아니냐?'는 등 반응을 보였다.

  그럼 이혼 수속에도 제한령이 있다는 게 진짜일까?

  이 뉴스의 발원지는 시안, 지난 15일 시안 현지의 매체에 발표되었다. 뉴스에 따르면, 당시 왕모 여성이 남편과 이혼하려고 창안구 민정국 이혼 수속 등기처를 찾았는데, 사무원이 '이혼하려면 순번을 기다려야 한다. 오늘은 이미 번호가 다 나갔다'고 했다는 것. 또한, '하루에 10쌍 부부의 이혼 신고만 접수한다'고 말했으며 이 등기처의 린원후이 주임은 '순번을 매기면 이혼 당사자들이 냉정하게 생각할 시간이 많아진다, 이렇게라도 이혼을 말리고 싶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18일, CCTV 기자가 시안시 창안구 민정국 혼인 등기처를 찾았을 때, 사무원 왕징 씨는, 창안시 민정국 혼인 등기처는 3A급 혼인 등기 기관으로, 규정에 따라 이혼 등기 접수구를 하나만 설치했으며, 이혼 수속에 소요되는 시간은 건당 40분 정도, 노인 이혼은 1시간도 넘게 들기 때문에, 하루에 15~16명만 수속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왕징 씨는 또 늦은 시각에 이혼하러 오는 사람은 당일 수속이 어려우므로 10~15번만 순번을 매긴다고 말했다.

  창안구 민정국 혼인 등기처 린원후이 주임은 "순번을 매기는 것이지, 제한이 아니다"고 말했다.

  즉, 민정국의 답변은 '제한'이 아니라 순번을 매기는 것이라는 것이었다.

  린원후이 주임은, "이혼 수속을 하러 온 사람들 중, 수속 순서 때문에 다투는 사람도 있는데, 순번을 매기면 다툴 일이 없어지고, 이혼에 대해 생각할 시간도 많아진다"고 대답했다.

    출처: CCTV.com 한국어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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