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소득격차 금세기 최고, 개혁 시급"<중국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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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4-10-13 07:34본문
"중국 소득격차 금세기 최고, 개혁 시급"<중국 학자>
(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의 원로 학자가 중국의 소득 격차 문제에 대해 "금세기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시급한 개혁을 촉구했다.
13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쩡샹취안(曾湘泉) 런민(人民)대학 노동인사학원 원장은 전날 열린 '런민대 원로박사 포럼'에서 소득 격차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통계 수치를 제시하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쩡 원장은 "주민 소득 격차 상황을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국가통계국 통계로는 0.48이고 시난(西南)재경대학의 통계로는 0.61이다"며 "어느 쪽이 정확하든 경계선인 0.4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국가통계국과 쓰촨(四川)성 시난재경대학 연구팀은 2010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니계수를 지난해 각각 발표한 바 있다. 0부터 1 사이 값으로 표시되는 지니계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함을 뜻하며 0.4를 넘으면 빈부 격차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니계수가 0.5나 0.6을 넘으면 극심한 소득 격차로 폭동과 같은 극단적인 사회 갈등이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쩡 원장은 "중국의 개인세 누진율이 높은 편이나 평균 세율이 낮아 소득 격차를 줄이는 한계가 있다"며 "호적, 성별, 경력, 소유제 등은 소득 격차에 대한 영향력이 줄고 있지만 교육, 기업규모 등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중등 소득 국가의 함정'에 빠질 위험에 처한 가운데 혁신이 부족하면 새로운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며 "중등 소득 국가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지니계수를 0.33 밑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쩡 원장은 소득 분배 개혁을 위한 대안도 단기와 장기로 나눠 제시하기도 했다.
단기적으로는 상속세와 재산세 등을 징수하는 세제 개혁에 나서야 하고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임금이 정상적으로 인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득 불평등 축소에 대한 목표 설정, 인력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 교육과 건강에 대한 공평한 투자, 기회 불평등 구조 개선과 공정경쟁 여건 조성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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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연합뉴스) 한승호 특파원 = 중국의 원로 학자가 중국의 소득 격차 문제에 대해 "금세기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시급한 개혁을 촉구했다.
13일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에 따르면 쩡샹취안(曾湘泉) 런민(人民)대학 노동인사학원 원장은 전날 열린 '런민대 원로박사 포럼'에서 소득 격차에 대한 정부와 학계의 통계 수치를 제시하면서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쩡 원장은 "주민 소득 격차 상황을 보여주는 지니계수가 국가통계국 통계로는 0.48이고 시난(西南)재경대학의 통계로는 0.61이다"며 "어느 쪽이 정확하든 경계선인 0.4보다 훨씬 높다"고 지적했다.
국가통계국과 쓰촨(四川)성 시난재경대학 연구팀은 2010년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니계수를 지난해 각각 발표한 바 있다. 0부터 1 사이 값으로 표시되는 지니계수는 수치가 높을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함을 뜻하며 0.4를 넘으면 빈부 격차가 심한 것으로 평가된다.
지니계수가 0.5나 0.6을 넘으면 극심한 소득 격차로 폭동과 같은 극단적인 사회 갈등이 초래될 수 있는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쩡 원장은 "중국의 개인세 누진율이 높은 편이나 평균 세율이 낮아 소득 격차를 줄이는 한계가 있다"며 "호적, 성별, 경력, 소유제 등은 소득 격차에 대한 영향력이 줄고 있지만 교육, 기업규모 등은 오히려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중국이 '중등 소득 국가의 함정'에 빠질 위험에 처한 가운데 혁신이 부족하면 새로운 성장을 이루기 어렵다"며 "중등 소득 국가의 함정에서 벗어나려면 지니계수를 0.33 밑으로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쩡 원장은 소득 분배 개혁을 위한 대안도 단기와 장기로 나눠 제시하기도 했다.
단기적으로는 상속세와 재산세 등을 징수하는 세제 개혁에 나서야 하고 공무원과 일반 근로자의 임금이 정상적으로 인상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소득 불평등 축소에 대한 목표 설정, 인력자원에 대한 투자 확대, 교육과 건강에 대한 공평한 투자, 기회 불평등 구조 개선과 공정경쟁 여건 조성 등을 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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