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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없는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군사력 과시 "맞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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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07-27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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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없는 남중국해 영유권 다툼..군사력 과시 "맞불전" 
남중국해 영유권을 확보하려는 중국과 주변국의 분쟁이 상대방에 대한 무력시위 양상을 띠면서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중국 해군은 지난 22일 중국 하이난다오(海南島) 동부 남중국해에서 10일간의 일정으로 군사 훈련에 들어갔다. 중국 국방부는 "정례 군사훈련으로 특정 국가를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레 하이 빙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남중국해 파라셀 군도(베트남명 황사, 중국명 시사<西沙>군도) 북동쪽에서 이뤄지는 이번 중국의 군사훈련에 대해 "베트남의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반발했다.
구체적 시기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중국은 이 훈련에 앞서 남중국해 일대에서 함정과 상륙부대, 헬기부대 등을 투입해 대규모 상륙훈련을 했다고 중국 언론이 전했다.
중국은 내년 5월 남중국해에서 러시아와 함께 군사훈련을 하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과 베트남이 지난달 남중국해 분쟁해역 인근에서 미국이나 일본과 각각 합동군사훈련을 하는 등 대중국 공동전선을 강화하자 중국도 군사훈련으로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이들 국가가 군비 증강에 나서면서 남중국해의 긴장이 한층 고조되고 있다.
중국은 지난 5월 국방백서를 통해 "해상 인접국들이 중국의 영토 주권과 해양 권익에 대해 도발하고 있다"며 육·해·공 전력을 대폭 강화하고 해군 작전 범위를 근해에서 원양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스콧 스위프트 미군 태평양함대사령관은 지난 17일 연안 전투함 4척 이상의 남중국해 투입 방침을 공개하고 일본은 21일 발표한 방위백서에서 전력 증가계획을 소개하는 등 대중 견제수위를 높였다.
필리핀은 내년에 신형 함정과 초계기 구매 등 군 현대화 사업에 250억 페소(6천41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에서 가까운 수비크만의 옛 미국 해군기지에 내년 초 한국제 경공격기 FA-50 2대와 프리깃함 2척을 배치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군비 증강을 위해 자국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 금지조치의 전면 해제를 미국에 요구하고 있으며 미국은 이를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은 오는 29일 중국에서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수칙"(COC)의 제정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중국과 아세안은 2002년 영유권 분쟁 악화를 막기 위한 "남중국해 분쟁당사국 행동선언"(DOC)을 채택했다.
그 이후 구속력 있는 이행 방안을 담는 COC 체결을 추진하고 있지만 영유권 문제에 대해서는 모두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양측의 대립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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