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한국 너무나 다른 경제위기 탈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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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08 13:55본문
최종걸 기자
지난 3월 중국의 최대 정치행사인 전인대와 정협의 양대회의 소위 양회가 끝난 직후 중국의 경제사령탑인 리커창 총리는 2015년 ‘정부 업무보고’와 관련 국내외 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자회견을 갖었다.
17명의 국내외 기자중 싱가포르와 유럽의 한 기자를 제외하곤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기자들이 모두 중국어로 질의했다고 한다.
이때 리커창 총리는 “201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7% 좌우” 라고 답변하면서 “중국 GDP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또 "7% 성장하려면 8000억달러가 증가해야하는데 이는 중진국 규모 나라의 전체 GDP 규모지만 중국의 성장률이 낮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중국의 산업구조 개선으로 7% 성장으로도 연간 1000만명이상의 고용이 가능해 매년 740만명의 대졸자 취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리거창 총리는 이어지는 기자들의 답변에 “중국은 지난 30년간 수출과 투자에 의존해 연평균 10%의 초고속성장을 해왔지만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수출에 목숨을 거는 성장은 없다”고 말하고 “2015년 무역은 6%대의 성장, GDP는 7% 좌우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 총리는 “투자의 경우 과거와 같은 마구잡이 투자는 없다”고 잘라 말하고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은 끝났고 소비가 견인하는 성장으로 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는 이젠 성장의 보조수단이지 주수단이 아니다. 투자도 부동산이나 제조업의 투자가 아니라 국가의 기초 체격과 경쟁력을 높이는 철도, 도로, 수리 공정 같은 SOC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중국이 연간 3억1천만톤의 석유와 9억3천만톤의 철광석을 수입하기 때문에 최근 유가 하락으로 중국은 유가가 10달러 하락하면 석유대금에서 230억달러나 절약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수출로 들어오는 무역흑자가 매년 5000억-6000억달러씩 쏟아지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기 위해 중국과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1조5천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10년간 중국의 산업구조를 바꿔갈 계획”이라면서 “제조업 중심에서 3차산업인 서비스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제조업 성장으로 이루어진 고용정책을 서비스산업 전환으로 유도함으로써 매년 7% 좌우 성장으로도 750만명이나 쏟아지는 대학 졸업자들을 전원 취업시키고도 남을 3차산업으로의 정책 방향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설, 조선, 철강 등 그동안 성장주력 산업의 과잉생산 능력과 과잉 재고는 위에서 언급한 신 실크로드 개발에 참여하는 국가에 투입하고 이들 나라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고속철도와 SOC건설에 넘쳐나는 외환보유고 3조8천억달러의 1/3인 1조5천억달러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는 폭증하는 달러 보유에 따른 위안화 절상 압력을 줄이고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공사는 중국 기업이 맡아 함으로써 제조업의 공급과잉을 줄이고 대신 건설 대금을 자원국인 실크로드 주변국의 원자재를 싸게 구매하는 전략이라고 국제 금융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국유기업의 개혁을 통한 경제구조 변화와 경제효율 향상을 위해 2017년까지 기업 구조조정을 끝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영화와 증시를 통해 주식을 상장시켜 자본시장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7일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우리가 우려하는 중국의 경기침체와 둔화는 이미 중국 내부에서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찾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 경쟁상대로 부상한 중국의 정책 변화에 당국이 보다 면밀한 대응을 해야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이 자급자족형 경제구조를 완성했고 신성장동력을 찾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할 상황을 넘었고 또 어느 업종면에서는 이미 한국 기업과 경쟁우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 기업들의 손을 빌리지 않을 만큼 앞서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따라서 전세계 교역물량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이고 매년 대중 무역흑자로 800억달러를 벌어들이는 시대가 어느 순간 벼랑끝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산업정책과 금융당국의 과감한 조치가 어느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17명의 국내외 기자중 싱가포르와 유럽의 한 기자를 제외하곤 한국을 포함한 미국, 영국, 일본 등의 기자들이 모두 중국어로 질의했다고 한다.
이때 리커창 총리는 “2015년 중국의 경제성장률 목표를 7% 좌우” 라고 답변하면서 “중국 GDP는 미국 다음으로 세계 2위”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는 또 "7% 성장하려면 8000억달러가 증가해야하는데 이는 중진국 규모 나라의 전체 GDP 규모지만 중국의 성장률이 낮지 않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중국의 산업구조 개선으로 7% 성장으로도 연간 1000만명이상의 고용이 가능해 매년 740만명의 대졸자 취업을 해결할 수 있다고 그는 강조했다.
리거창 총리는 이어지는 기자들의 답변에 “중국은 지난 30년간 수출과 투자에 의존해 연평균 10%의 초고속성장을 해왔지만 이제 중국은 더 이상 수출에 목숨을 거는 성장은 없다”고 말하고 “2015년 무역은 6%대의 성장, GDP는 7% 좌우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리 총리는 “투자의 경우 과거와 같은 마구잡이 투자는 없다”고 잘라 말하고 “투자가 견인하는 성장은 끝났고 소비가 견인하는 성장으로 가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투자는 이젠 성장의 보조수단이지 주수단이 아니다. 투자도 부동산이나 제조업의 투자가 아니라 국가의 기초 체격과 경쟁력을 높이는 철도, 도로, 수리 공정 같은 SOC 투자를 늘릴 계획”이라고 답했다.
그는 “중국이 연간 3억1천만톤의 석유와 9억3천만톤의 철광석을 수입하기 때문에 최근 유가 하락으로 중국은 유가가 10달러 하락하면 석유대금에서 230억달러나 절약할 수 있고 이와 함께 수출로 들어오는 무역흑자가 매년 5000억-6000억달러씩 쏟아지기 때문에 이를 효율적으로 재분배하기 위해 중국과 유럽을 잇는 육상 실크로드와 해상 실크로드 건설에 1조5천억달러를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10년간 중국의 산업구조를 바꿔갈 계획”이라면서 “제조업 중심에서 3차산업인 서비스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제조업 성장으로 이루어진 고용정책을 서비스산업 전환으로 유도함으로써 매년 7% 좌우 성장으로도 750만명이나 쏟아지는 대학 졸업자들을 전원 취업시키고도 남을 3차산업으로의 정책 방향에 중점을 둘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건설, 조선, 철강 등 그동안 성장주력 산업의 과잉생산 능력과 과잉 재고는 위에서 언급한 신 실크로드 개발에 참여하는 국가에 투입하고 이들 나라의 원자재를 수입하는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고속철도와 SOC건설에 넘쳐나는 외환보유고 3조8천억달러의 1/3인 1조5천억달러를 풀겠다는 것이다.
이는 폭증하는 달러 보유에 따른 위안화 절상 압력을 줄이고 건설에 필요한 자재와 공사는 중국 기업이 맡아 함으로써 제조업의 공급과잉을 줄이고 대신 건설 대금을 자원국인 실크로드 주변국의 원자재를 싸게 구매하는 전략이라고 국제 금융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중국 정부는 이를 위해 국유기업의 개혁을 통한 경제구조 변화와 경제효율 향상을 위해 2017년까지 기업 구조조정을 끝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민영화와 증시를 통해 주식을 상장시켜 자본시장 개방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7일 중국 경제전문가들은 "우리가 우려하는 중국의 경기침체와 둔화는 이미 중국 내부에서 새로운 신성장동력을 찾아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와 직접 경쟁상대로 부상한 중국의 정책 변화에 당국이 보다 면밀한 대응을 해야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중국이 자급자족형 경제구조를 완성했고 신성장동력을 찾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중간재를 수입할 상황을 넘었고 또 어느 업종면에서는 이미 한국 기업과 경쟁우위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한국 기업들의 손을 빌리지 않을 만큼 앞서기 시작했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따라서 전세계 교역물량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이고 매년 대중 무역흑자로 800억달러를 벌어들이는 시대가 어느 순간 벼랑끝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정부의 산업정책과 금융당국의 과감한 조치가 어느때보다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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