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국가 통일 법률 직업 자격제도 보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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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5-12-23 21:06본문
최근, 중공중앙판공청, 국무원판공청에서 “국가 통일 법률 직업 자격제도의 보완에 관한 의견(關於完善國家統一法律職業資格制度的意見)”(이하 “의견”)을 인쇄 발행했다. “의견”에서는 18차 당대회, 18기3중 전회 및 4중전회의 정신을 관철 실행하고 국가 통일 법률 직업 자격제도 보완의 목표 임무 및 중요 조치를 제기함으로써 법치 업무 대열의 정규화, 전문화, 직업화를 추진하고 사회주의 법치국가 건설의 인재 제공 보장에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의견”에서는 건전한 국가 통일 법률 직업 자격 시험제도를 건립할 것을 규정하고 현행 사법시험제도를 국가 통일 법률 자격시험제도로 조정하며 법률 직업 자격시험 내용을 개혁하고 법률 직업 자격시험의 과학화, 표준화, 정보화 건설을 강화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의견”에서는 법률 직업 자격 관리 규법화, 제도화 건설을 강화하고 법률 직업 자격 서류 관리와 정보 발표 제도를 건설하며 법률 직업 자격의 정지 및 취소 제도를 건립할 것을 제기했다. 동시에 사법시험제도가 국가 통일 법률 직업 자격제도로의 순조로운 이행을 위해 “의견”에서는 관련 제도의 연결 작업을 잘 할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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